1. 한․미 FTA의 이행을 위해 설치된 일부 분야별 위원회(상품무역위원회, 무역구제위원회, 서비스․투자위원회) 및 작업반 회의(중소기업작업반)가 6.7(목)-8(금)(미국 시간) 이틀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되었다.
※ 한미 FTA는 최고 감독기구인 장관급 공동위원회 산하, 총 19개의 위원회 및 작업반 회의를 두고 있음
2. 한미 양측은 금번 회의에서 한․미 FTA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분야별 이행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o 상품무역위원회에서는 한․미 FTA가 양국의 교역확대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원산지 규정과 관련된 협정상의 의무이행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세관분야의 양국간 협력 사항 등을 논의
o 무역구제위원회에서는 양국의 무역구제 관련조치의 이해를 제고하고, 협정에 규정된 무역구제 조항의 국내적 이행 현황을 점검
o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는 국경간 서비스, 투자 및 통신 분야에 있어 양측의 관심사항을 논의
- ISD와 관련하여, 양측은 추후 협의에 대한 기초적인 의견을 교환하였고, 우리측은 우리 입장 수립을 위해 각계의 의견 수렴과 전문적인 검토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음을 미측에 설명
o 중소기업작업반에서는 중소기업이 처한 현황 검토와 더불어 중소기업이 보다 쉽고 원활하게 협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양국의 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고, 한․미 FTA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절차를 논의
3. 금번에 개최된 회의의 차기 일정 및 여타 위원회 및 작업반 회의의 개최 일정은 추후 양측이 협의키로 하였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