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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교섭대표 한.중 통상장관회담 관련 현지 특파원 기자간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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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통상기획홍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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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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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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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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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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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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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석영 FTA 교섭대표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특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한중 수교 20주년이 되는 해이며, 한.중 FTA는 2005년 양국간 민간 공동연구를 시작한 이래 지난 7년 동안 다양한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금일 한․중 FTA 협상을 개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중요한 협상에 수석대표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 10:30분부터 약 50분간 양국 통상장관 회담이 있었습니다. 양 장관은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한.중 경제관계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의견교환을 했고, 한.중 FTA 협상개시에 합의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내주 개최될 한중일 통상장관회의(5.12)과 3국간 정상회의(5.13-14)에서 논의될 한중일 FTA와 관련, 연내 협상개시를 목표로 필요한 실무준비를 해 나간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오늘 오전 박태호 본부장님께서 공동 기자회견때 말씀을 하셨지만, 양국 통상장관간 공동성명서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하여 부연설명을 드리고, 질의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성명의 내용을 보면 크게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2단계 협상구조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즉, 협상개시후 민감품목 보호방식을 포함하여 상품, 서비스, 투자 및 여타분야의 분야별 협상지침 즉, 모달리티를 먼저 합의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합의된 모델리티를 바탕으로 전면적인 협상을 진행시킨다는 것입니다. 1단계 모델리티 협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2단계 전면협상으로 진행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로서는 농수산물 등 우리 민감품목 보호를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를 가지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민감품목 처리방식을 합의했습니다. 기존 FTA의 상품 협상은 첫 단계부터 Request/Offer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한․중 FTA는 모델리티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전면적인 R/O 방식은 한․미, 한․EU 등 대부분의 양자협상에서 채택된 방식으로서, 협상 초기부터 모든 품목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상이 진행되므로 민감품목 보호에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모델리티 방식은 다자협상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서, 일반품목과 민감품목을 분류하고, 민감품목군을 다시 민감/초민감품목으로 나누어, 관세 부분감축, 관세 장기감축 또는 양허제외등 방식을 사전에 합의한 뒤, 이러한 모델리티 틀 안에서 R/O 협상이 진행됩니다. 모델리티 방식은 민감품목에 대한 사전 보호장치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셋째, 협상의 대상과 개방수준에 대한 방향성입니다. 즉, 협정의 대상은 상품분야뿐 아니라, 서비스.투자분야를 비롯한 포괄적인 영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개방수준과 관련해서 양측은 WTO의 개방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을 지향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조항을 포함하길 합의했습니다. 공동선언문에서 언급한 역외가공지대는 개성공단 등 한반도내 역외가공지대를 의미합니다. 한․중 FTA에 개성공단이 포함된다는 것은 여타 FTA의 개성공단 조항과는 달리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 개선 및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데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섯째, 양측은 제1차 협상을 조기에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는 현재 양측간에 계속 조율중에 있습니다. 확정되면 대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동성명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한․중간 실무차원의 협의사항을 양국의 장관이 공동성명 형태로 대외에 발표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로써 민감품목 보호, 단계별 협상 및 협정의 주요 요소와 협상원칙들이 협상 개시전에 공식화됨으로써 향후 협상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이 대폭 강화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협상이 개시되었습니다. 우리정부는 금번 FTA 협상 개시 결정에 앞서 어느 때보다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검토기간은 2005년 민간공동연구부터 7년, 협상개시 준비를 위한 사전 실무협의는 2010년부터 2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 이후 한․중 FTA 관련 정부 각 부처의 아웃리치 활동도 110회를 하는 등 국내 의견 수렴에도 만전을 기하였으며, 실제 협상도 민감품목 보호를 위하여 1단계/2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협상 방식을 채택하는 등 신중에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협상이 개시되면 결코 협상기한에 얽매이는 일 없이 우리의 국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특파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끝.
<질의·답변>
- 알 림 -
ㅇ 2012.5.2(수) 14:30~15:45간 주중국대사관에서 외교통상부 최석영 FTA 교섭대표의 주중국 특파원 대상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ㅇ 간담회에서 개진된 질의 및 응답을 주제별로 정리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한‧중 FTA 의의 및 경제효과
(질문 1-1) 한‧중 FTA는 한국보다는 중국에 유리한 결과가 있지 않을까요?
(답변)
ㅁ우리의 경우, 농림수산물 이외에도 중국과의 가격경쟁력에서 열세인 경공업분야의 피해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ㅁ그러나, 중국 시장과 교역패턴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시, 어떤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누구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판단하기는 어려움.
(질문 1-2) 중국이 한‧중 FTA를 통해 얻고자 하는 정치/경제적 이득은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답변)
ㅁ한‧중 산업구조상 이미 복잡한 supply chain이 형성되어 있으며, 중국은 對한국 시장접근 확대라는 경제적/상업적 측면에서 한‧중 FTA에 큰 관심을 갖고 있음.
ㅁ한편, 중국은 동아시아지역 경제통합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위한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한‧중 FTA를 평가하고 있음.
ㅇ 동아시아지역에는 한‧중, 한‧일, 한‧중‧일 FTA가 있으며, 나아가 ASEAN+3(한‧중‧일), ASEAN+6(한‧중‧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 및 미국 주도의 TPP가 형성되어 있어, 중국이 동아시아지역의 경제통합 구상에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중 FTA가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
(질문 1-3) 학자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의 70% 이상이 중간재라고 하는데, 중국 현지에서 조립하여 완제품을 중국에서 판매하는 현상황을 볼 때, 한‧중 FTA의 긍정적 효과가 과연 있을런지요?
(답변)
ㅁ한‧중 FTA 효과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겠으나, FTA에 따른 연쇄적인 파급효과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ㅇ 현대자동차의 예를 들면, 중국에서 완성차에 부과하는 20%대의 관세가 한‧중 FTA를 통해 인하/철폐된다면 한국에 생산기지를 두는 것을 고려하게 될 것임.
ㅇ 또한, 한‧EU FTA 발효후부터 한‧미 FTA 발효 시점까지 EU,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한국에 대한 FDI가 급증한 것을 볼 때, 동 국가들의 생산기지를 한국으로 이전함으로써 한‧EU 및 한‧미 FTA의 혜택을 향유하겠다는 것으로도 해석됨.
(질문 1-4) 한‧중 FTA 자유화수준은 WTO수준을 상회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한‧미 FTA와 비교한다면 어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요?
(답변)
ㅁ본격적인 협상이 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유화수준을 예단하기는 시기상조임.
ㅁFTA상의 자유화수준은 WTO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
ㅇ WTO 상품분야의 예를 들어, WTO는 자유화의 기초가 되는 양허관세율은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으며, FTA는 보통 실행관세율을 기준으로 협상하기 때문에 자유화수준이 WTO보다 높게됨.
2. 민감분야 처리 방안
(질문 2-1) 한‧중 FTA추진시 한국 국내의 농업과 내수형 제조업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답변)
ㅁ양국 정부는 그간 한·중 산관학 공동연구를 바탕으로 양국의 민감성 처리방안에 대해 충분한 사전협의를 해왔고, 이러한 협의 결과를 기초로 협상을 개시하였음.
ㅁ민감성 처리를 위한 세부방안은 단계별 협상을 통해 구체화될 것이며 지금 구상중인 민감품목군의 범위가 1단계협상에서 합의될 예정임.
ㅇ 우려 해소 방법으로는 양허제외, 장기철폐, 쿼터 설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
(질문 2-2) 우리 내부적으로 민감/초민감품목에 대한 논의가 얼마나 진전되었는지요?
(답변)
ㅁ이는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중국의 특성(지리적 근접성, 산업구조의 급속한 발전 및 변화 가능성)을 엄밀히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민감품목을 선정하게 될 것임.
ㅁ우리나라의 기체결 FTA에서 상품분야 양허 사례를 통해 민감품목에 대한 대략적인 짐작을 할 수 있으나, 이는 향후 협상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임.
(질문 2-3) 중국의 입장에서는 대한국 농산물 수출 확대가 핵심 관심사항으로, 협상과정에서 중국이 농산물 분야를 압박하여 우리로부터 다른 것을 얻어낼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ㅁ중국은 WTO DDA 농업협상에서 농산물 수입국 그룹 G-33의 일원으로서, 중국은 우리나라가 농산물에 대한 극도의 민감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의 농산물분야 개방을 압박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ㅁ다만, 우리의 가공농산물의 대중국 수출확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역으로 중국시장 진출을 적극 고려할 필요도 있음.
ㅇ 우리 농식품부는 농산물 대세계수출 100억달러 조기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목표의 상당부분을 중국을 통해 확보하려는 계획을 감안
(질문 2-4) 중국측의 민감품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답변)
ㅁ현재까지 양국간 구체민감품목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없었음.
ㅁ사전협의에서는 민감품목 처리를 위한 협상구조를 협의하였음.
ㅁ민감품목군 설치문제를 검토하면서 각국이 자국뿐만 아니라 상대국가의 민감품목을 개별적으로 분석을 했을 수도 있겠으나, 양국의 민감품목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없었음.
(질문 2-5) 민감품목에 대한 양국간 교감이 있는지요?
(답변)
ㅁ민감품목에 대한 양국간 교감은 없었으며, 어느 정도의 민감품목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은 개시되지 않았음.
3. 단계별 협상구조
(질문 3-1) 1단계 협상타결 예상시점이 있는지요?
(답변)
ㅁ아직 본격적인 협상이 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타결 예상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으로 타결 시점을 상정하고 있는 것도 아님.
(질문 3-2) 1단계 협상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2단계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협상의 진행과정에서 양측이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을 예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답변)
ㅁ양측이 양보할 것을 사전에 예단한 것은 아님.
ㅁ국내 피해산업분야의 반대가 강하게 제기되면 협상을 추진해 나가기 어렵게 될 것이므로 민감분야에 대한 사전처리 방안을 먼저 마련하기 위하여 단계별 협상을 구상한 것임.
4. 쟁점사항
(질문 4-1) 협상개시 선언까지 중국측과 밀고당기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쟁점사항이 무엇이었는지요?
(답변)
ㅁ한·중 FTA 협상 개시를 위한 사전협의는 2010.9월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주요 내용은 ▲한‧중 FTA 협상의 구조와 틀(단계별 협상), ▲민감성 처리방안(모달리티), ▲협정에 포함될 주요요소와 기대수준 등이며 특히 주요요소 중 개성공단 문제가 포함되어 있었음. 이러한 사항에 대한 양국간 기본적인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동 내용을 명문화 하는 작업에서 시간이 다소 소요되었음.
(질문 4-2) 공식 협상개시 이전에 개성공단 조항을 사전에 합의한 사례가 있는지요?
(답변)
ㅁ역외가공지역에 대한 사전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한‧중 FTA가 처음임.
ㅁ우리나라가 이미 체결했거나, 협상을 진행중인 FTA 가운데 협상을 개시하면서 역외가공지역을 FTA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합의한 사례는 없음.
(질문 4-3) 공식 협상개시 이전에 개성공단에 대해 사전에 합의한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요?
(답변)
ㅁ우리가 체결한 모든 FTA에 개성공단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협상개시전에 개선공단 관련 내용을 FTA에 포함한 것은 최초의 사례임.
ㅁ개성공단 생산제품이 일정 요건을 만족시킬 경우, 한‧중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고 중국으로 수출될 예정인바, 상당한 경제적 의미가 있을 것으로 봄.
ㅁ특히, 중국이 개성공단을 인정했다고 하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으며, 개성공단 활성화는 북한의 개방과 개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질문 4-4) 개성이외에 신의주 등 다른 지역에서의 역외가공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요?
(답변)
ㅁ공동성명문에는 양국의 합의에 따라 지정되는 역외가공지역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협상세부원칙에는 한반도내의 역외가공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음.
ㅁ공동성명문에는 개성공단이라는 명시적인 표현은 없으나, 중국과의 협상과정에서 개성이 아닌 한반도내의 제2의 지역이 대두된다면, 추후 협의할 예정임.
(질문 4-5) 한‧미 FTA에서의 역외가공지역과 한‧중 FTA와 충돌될 가능성이 없는지요?
(답변)
ㅁ한‧미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외가공지역은 우선 협정 발효후 1년내 역외가공위원회를 설립하고, 동 위원회에서 2가지 요건*을 정하고 합의되면, 양국 입법부의 승인을 받아 특혜관세 혜택 부여가 가능함.
* 2가지 요건 : ① 정치적 요건(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관계개선), ② 경제사회적 요건(노동, 환경조건, local contents)
ㅁ한‧중간에도 역외가공지역 설치에 원칙적으로 합의했고, 구체 요건은 협상과정에서 세부적으로 논의되어 결정될 것임.
(질문 4-6) 중국에는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국영기업이 많은데, 이를 한‧중 FTA에서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인지요?
(답변)
ㅁ한‧중 FTA에서 보조금 이슈가 협상대상이 될 것인지는 중국과 협의해 나가야 할 사항이나, 일반적으로 보조금 문제는 FTA 협정에서 다루어지지 않으며, 설령 FTA의 대상이 된다하더라도 아주 제한적인 부분만 논의 대상이 될 것임.
(질문 4-7) 한‧중 FTA에 ISD가 포함될 예정인지요?
(답변)
ㅁISD를 한‧중 FTA에 포함하기로 양국간 양해가 되어있으며, 한‧중 FTA 이전에 한‧중 BIT, 한‧중‧일 BIT에 ISD가 포함되어 있음.
ㅁISD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 및 투자자를 위한 필수적인 조항임.
(질문 4-8)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는 한‧중 FTA에서 어떻게 논의하실 예정인지요?
(답변)
ㅁ비관세장벽은 서비스, 투자, 지재권, 노동, 환경 등 관세가 아닌 전반적인 분야의 무역제한적 규제조치를 지칭하며, 동 분야에 있어 중국의 정책이나 규제체제는 불투명한 상황임.
ㅁ포괄적인 한‧중 FTA를 추진하여 비관세장벽도 논의할 예정임.
5. 향후 협상계획
(질문 5-1) 제1차 협상이 언제 개최될 예정인지요? 5월중 제1차 협상이 개최된다면 의제는 무엇인지요?
(답변)
ㅁ협상이 개시되어도 실제 협상을 위해서는 협상조직, 협상방식, 협상 대상범위, 대표단 구성, 협상문서관리 등 행정적인 사항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
ㅁ통상장관 회담에서 협상개시 선언을 하였으므로, 5월중 조속한 시일 내에 제1차 협상을 개최하여 중국측과 이러한 행정적인 사항에 대해 협의할 예정임.
(질문 5-2) 제1차 협상을 하고나면 민감품목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구체화 되는지요?
(답변)
ㅁ제1차 협상에서 민감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을 예정임.
ㅁ1단계 협상의 관건은 민감품목군과 초민감품목군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을 중국측의 민감/초민감품목군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임.
ㅇ 양측은 민감품목의 범위와 내용과 관련하여 상당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질문 5-3) 협상은 얼마나 자주 개최할 예정이며, 개최 지역은 어디가 될런지요?
(답변)
ㅁ협상 개최 간격은 제1차 협상에서 중국측과 협의할 사항임. 통상적으로 1-2개월 간격으로 협상을 개최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중국측과 협의할 예정임.
ㅁ협상 개최지역은 양국의 수도뿐만 아니라 제3의 도시에서도 개최할 수도 있음.
6. 한·중·일 FTA
(질문 6-1) 한‧중‧일 FTA는 금년내 개시하는 것인지요? 5.13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개시할 예정 아닌지요?
(답변)
ㅁ우리나라는 FTA 협상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국내절차(공청회개최→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국회보고)가 완료되어야 하는데, 한‧중‧일 FTA는 이러한 절차를 총족하지 못했음.
ㅁ금번 5.13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는 한‧중‧일 FTA의 연내 협상개시를 목표로 노력한다는 원칙적인 수준의 합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함.
(질문 6-2) 한‧중 FTA 협상이 개시되었으므로 한중일 FTA 협상 개시도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요?
(답변)
ㅁ3개국이 참여하는 FTA는 양자 FTA 보다 민감분야 숫자, 합의도출까지의 시간 등 여러 측면에서 여건조성이 쉽지만은 않음.
ㅁ연내협상개시를 목표로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 시점은 아직 합의되지 않았으며, 자유화수준 역시 양자 FTA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되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시기상조임.
7. 한·중 FTA 협상 관련 주변국 반응
(질문 7-1) 한‧중 FTA에 대해 일본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답변)
ㅁ한‧일 FTA는 2003년에 협상이 개시되었으나 2004년 협상이 중단되었으며 협상재개를 위한 실무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ㅁ일본은 9개 국가와 FTA를 체결했으나, 일본의 농수산분야 민감성으로 인해 자유화 수준은 상당히 낮음.
ㅇ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일본이 TPP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일본 국내적으로도 FTA를 추진하기에 상당히 취약한 여건을 갖고 있음.
ㅁ일‧중간에는 양자 FTA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8. 복수국간/다자간 협상
(질문 8-1) 우리나라는 TPP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지요?
(답변)
ㅁ우리는 TPP에 참여중인 9개국 가운데 7개국과 양자 FTA가 이미 체결되어 있으며, 나머지 2개국(호주, 뉴질랜드)과는 FTA 협상을 진행중임.
ㅁ한‧미 FTA가 포괄적이며 높은 자유화수준의 FTA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TPP 가입에 대한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이나, TPP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예의주시하고 검토하고 있는 상황임.
(질문 8-2) 정치적인 요소를 감안하여 우리나라도 TPP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나라가 다자간(복수국간) 대화에 소홀해지지 않을까요?
(답변)
ㅁ우리가 다자간 대화에 소홀한 적은 없음. 한국은 GATT/WTO 체제의 최대 수혜국으로서, 우리나라처럼 다자무역체제를 통한 급속한 경제발전을 달성한 사례는 찾기 어려움.
ㅁ우리가 현재 다수의 양자 FTA를 추진하고 있고 기체결 FTA 이행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 외적인 상황이겠으나, 그렇다고 복수국간/다자간 자유화 협상을 도외시한 적은 없음.
ㅁ양자 FTA 체결 또는 복수국간/다자간 자유화 협상 참여의 최대 인센티브는 상대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인바, 우리는 전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양자, 복수국간, 다자간 자유화 협상을 예의주시하고 있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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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fat.go.kr/news/briefing/index.jsp?mofat=001&menu=m_20_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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