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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우리나라 ODA, 전년 대비 5.8%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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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개발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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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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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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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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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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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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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들의 ODA 감소 추세 속에서 국제사회의 모범국가로 평가 -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4.4(파리 현지 시간) 발표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들의 2011년 공적개발원조(ODA) 잠정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 ODA 규모는 13.2억불을 기록했다.
ㅇ 이는 2010년 규모(11.7억불) 대비 5.8% 증가(순지출 기준, 환율 및 물가변동 반영)한 수치
ㅇ우리 ODA 규모는 23개 DAC 회원국 중 17위(2010년 18위)이며, 경제규모 대비 ODA 수준인 ODA/GNI 비율은 전년과 동일한 0.12%를 기록, 아직 DAC 회원국 평균 수준(0.31%)에는 못 미치는 수준
* ODA 지원규모 상위 5개국 : ① 미국 307.5, ② 독일 145.3, ③ 영국 137.4,
④ 프랑스 129.9, ⑤ 일본 106.0억불
2. OECD는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우리나라(+5.8%)를 포함, 이태리(+33.0%), 스위스(+13.2%), 뉴질랜드(+10.7%), 스웨덴(+10.5%), 독일(+5.9%), 호주(+5.7%) 등 7개국이 ODA를 확대한 것을 평가했다.
ㅇ 우리 ODA 규모는 2006년 이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유지
3. 한편, 2011년 DAC 회원국 전체 ODA 규모는 명목상 전년 대비 약 50억불 증가한 1,335억불을 기록하였으나, 실질 ODA 규모(환율 및 물가변동 반영 수치)로는 1997년 이후 처음으로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는 최근 경제위기로 16개 DAC 회원국*의 재정상황 악화로 ODA 지원 실적이 감소한 데 기인
ㅇ 스웨덴(1.02%), 노르웨이(1.00%), 룩셈부르크(0.99%), 덴마크(0.86%), 네덜란드(0.75%)는 유엔이 제시한 ODA 목표치인 GNI 대비 0.7%를 넘어서는 ODA 규모 유지
4. 2011년 우리나라 ODA 중 양자원조(9.7억불)는 전년(9.0억불) 대비 7.7%(70백만불) 증가하였으며, 다자원조(3.5억불)는 전년(2.7억불) 대비 28.5%(78백만불) 증가하였다.
ㅇ양자원조 중 무상․유상 원조비율은 57.5 : 42.5를 기록, 전년(63.6 : 36.4) 대비 무상원조 비중은 6.2% 감소한 반면, 유상원조 비중은 증가*
* 무상원조는 전년 대비 2.8%(16백만불)가 감소한 5.6억불을 기록한 반면, 유상원조는 전년 대비 26.2%(85백만불) 증가한 4.1억불을 기록
** 대부분의 DAC 회원국은 무상원조 중심의 원조 시행 중
ㅇ 다자원조 비율 증가는 세계은행 및 지역개발은행에 대한 출자가 전년 대비 50백만불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이며, UN에 대한 기여금은 7.8백만불 증가
* 다자개발은행 출자 227.3백만불, UN에 대한 기여금은 85.2백만불
5.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외교의 일환으로 2015년까지 ODA 규모를 GNI 대비 0.25%(약 30억불)로 확대키로 결정한 바 있으며, 동 확대계획의 착실한 이행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 우리나라의 ODA 확대계획(ODA/GNI) : ('12년) 0.15% → (‘15년) 0.25%
첨 부: 1. 2011년 우리나라 ODA 통계
2. 2011년 DAC 회원국 ODA 지원 실적.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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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fat.go.kr/news/pressinformation/index.jsp?mofat=001&menu=m_20_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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