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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_ISD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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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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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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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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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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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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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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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by 민주당
2011-11-16 11:33 :: 논평,브리핑
http://www.minjoo.kr/blog/8798
제41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1년 11월 16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
■손학규 대표
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회를 방문해서 ISD와 관련해서 발효 3개월 이내에 미국에 재협상요구를 약속했다. 이명박 정부가 ISD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재협상 요구를 약속한 것은 그동안 우리 민주당이 꾸준히 FTA 재재협상을 요구하고 폐기를 요구한데 대한 최소한의 반응이라는 점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 꾸준히 강조해온 재협상은 ‘안된다’는 입장에서 재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입장이 바뀌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미국에서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 한-미FTA 발효 후에 ISD논의를 할 수 있다는 공식적인 논평이 나왔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 국회에서 아직 비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국이 문제를 인정했다고 하면 비준 전에 재협상을 통해서 ISD를 폐기하고 문제의 근원을 없애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저희는 우리 당에서 그동안 꾸준히 주장해 온 ‘재협상 후에 비준하자’, ‘ISD는 폐기되어야 한다’, ‘급하게 서두를 일이 아니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다시 확인하고자 한다.
다만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 직접 방문해서 ISD 재협상을 미국에 요구를 하겠다고 한만큼 의원총회에 전달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보고자 한다.
■ 김진표 원내대표
ISD와 관련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발효후 3개월 이내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제안은 한마디로 그동안 우리 민주당이 요구해 온 수준에 비해 미흡하고 실망스럽다.
민주당의 기본입장은 이익의 균형이 무너져서 양극화를 초래하는 나쁜 FTA에 반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6월초부터 10+2를 내걸고 재재협상을 요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동안에 지난달 미국의회에서 비준이 이뤄졌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민주당은 또 한번 양보해서 우리의 경제주권과 사법주권 침해는 물론이고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정책마저 사문화시킬 우려가 있는 독소조항인 ISD의 폐기를 최소한의 요구조건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ISD폐기는 미국의회의 권한이다. 폐기를 실현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FTA비준 이전에 재협상 약속을 받아오라고 요구했던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것은 비록 발효 후 3개월 내이긴 하지만 대통령께서 ISD폐기 재협상을 제안하겠다고 하는 것은 ISD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 아닌가. 또 오늘아침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 미국 행정부가 공식답변을 통해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국 측이 제기하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한국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면 최소한 여야 협상파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지금 즉시 실무협의를 시작해서 발효와 동시에 ISD폐기 재협상을 하겠다는 정도의 수준은 만족시켰어야 한다.
참으로 어려운 선택의 시기가 도래했다. 손자병법에 장수가 나가서 싸우는 것도 이름을 구하고자함이 아니요, 물러서는 것도 죄를 피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뜻에 ‘진불구명 퇴불피죄(進不求名 退不避罪)’라는 구절이 나온다. 저는 오늘 민주당의 원내대표로써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을 의원총회에 보고한 후 현 시점에서 어떤 선택이 진정으로 나라와 당을 위해 최선의 길인가를 의원들에게 묻고 의원들의 총의에 따르고자 한다.
■ 정동영 최고위원
이명박 대통령이 오죽 급했으면 일방적으로 찾아 오셨겠는가. 그러나 이는 서두를 일이 아니다. 손학규 대표께서 말씀하신 비준 전 ISD폐기 문제의 근원을 없애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내일이 11월 17일은 을사늑약을 체결한 날이다. 1905년 11월 17일 고종황제가 새벽2시까지 버텼다. 새벽2시에 도장을 내줬는데 도장을 내준 날은 11월 18일이지만 총독이 가져온 문서의 날짜가 17일이어서 17일로 체결이 된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민족과 역사에 어떻게 남을지 부끄럽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씀 하셨는데, 이 말씀을 거꾸로 돌려드리고 싶다. FTA를 강행처리 하게 되면 이명박 대통령이 민족과 역사 앞에 어떻게 남게 될지 헤아려주시기 바란다.
재협상을 미국에 요구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는 청와대 당국자의 얘기는 우리를 경악케 한다. 미국에 제안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면 한국 국민과 우리 주권 앞에 예의를 지켜 달라. 지난 10월 31일 황우여 대표가 들고 왔던 안에서 단 한글자도 바뀐 게 없다. 한-미FTA 협정문 433페이지를 보면 공동위원회 설치에 대한 규정이 있고, 한-미 협정에 개정을 검토하거나 약속을 수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ISD에 대해서도 209페이지에 상소 메카니즘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고 되어있다.
협정문의 내용을 그대로 되풀이 한 것이다. 백악관은 한국 대통령이 말한 것에 대해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당연히 논의 할 수 있다. 협정문에 그렇게 명시되어있다.
우리 주장이 무엇인가. ‘독만두’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독만두’라는 표현은 일본의 교토대학교 교수가 후지TV에 나와서 '한국은 독만두를 먹었다'고 발언했다. 독만두의 독도 여러가지다. 렛칫, 네거티브, 역진도 있다. 독중의 가장 치명적인 독이 ISD인데 독이든 것을 알면서 그 만두를 먹어서야 되겠나.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인 일단은 비준발효하자는 것은 독만두를 먹고 나서 3개월 후 위장을 세척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인데 독이 든 것을 알면 독을 빼고 먹어야지 어떻게 독이 든 독만두를 먹는단 말인가. 우리 국민들에게 독만두를 먹여서는 안 된다.
호주는 ISD를 그냥 빼낸 것이 아니다. 피나는 투쟁을 통해서 ISD를 뺐다. 시민, 교회, 인권단체, 노조, 법조, 원주민, 호주 국민이 총궐기를 했다. 어떻게 미국이 빼줬는가. 미국의 존케리 상원의원 때문에 뺏다. 존케리 상원의원은 2004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다. 존케리가 나프타(북미자유협정) 11장에 있는 ISD를 더 이상 해선 안 된다는 사실상 미국의 양심선언이었다. 당시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민주당 후보가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2004년에 체결된 호주 FTA에서 ISD가 빠질 수 있었다.
어떻게 이명박 대통령은 ISD를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라고 정무수석을 시킨 편지에서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할 가치인가. 독이 든 만두를 국민에게 먹이려고 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우리는 당론을 바꿀 털끝만큼의 이유도 없다. 의총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의원들 의원을 개진할 기회가 있지만 여당 대표나 청와대가 이야기한 대로 획기적 파격적 제안을 들고 왔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언론도 제대로 보도해야 한다. 국민들이 알아야 하지 않나. 한-미FTA는 을사늑약보다도 더 나쁘다. 이것을 체결하면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된다. 민주당이 지키지 않으면 지킬 사람이 없다. 민주당이 지키라고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주고 있지 않나. 오늘 의총이 우리의 운명을 가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르는 자리가 될 것이다. 공개적인 의총을 해야 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이명박 대통령께서 비준하면 재재협상을 할 수 있다고 했고, 미국도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나 미국도 이번 한-미FTA에 최소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왜 재협상을 한 뒤 그 다음에 비준할 수 없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회에 오시면서 빈손으로 오는 것이 민망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장갑을 끼고 온 것이다. 그것도 속이 드러나 보이는 비닐장갑을 끼고 온 것이다. ISD를 비롯한 한-미FTA의 독소조항 제거 없이는 비준은 곤란하다는 것을 민주당은 다시 확인해야 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에 방문해서 한-미FTA에 대한 새로운 국면을 제시했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시절에 체결했던 한-미FTA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않다가 이제 와서 ISD가지고 발목을 잡느냐고 비아냥댔다.
외통위를 3년 넘게 하고 있는데 2008년부터 ISD조항은 독소조항이고 주권을 포기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협상을 통해서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해온 사람이다.
김성환 외통부장관은 8일 외통위 의에서 ISD조항 자체를 없앤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한나라당 유기준 간사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정부에 ISD 재협상여부를 타진해보니 ‘노’라고 답을 했다고 했다. 심지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재협상 요구는 무례라고까지 표현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비준을 해주면 한-미FTA의 ISD조항과 관련된 재협상을 미국에 요청하겠다는 발언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한결같이 재협상은 불가하고 미국의 반응은 노라고 했는데 어떻게 대통령은 재협상을 할 수 있고, 하겠다고 이야기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은 한-미FTA ISD 조항과 관련해서 재협상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ISD폐지 문제가 민주당의 주장에 옳고 동의한다는 취지로 해석한다. 만일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국면을 모면하기 위한 국민을 우롱하는 발언이다. ISD조항의 폐지가 맞다고 하면 지금당장 비준하기 전에 재협상을 통해서 ISD 조항 폐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시 말해 ‘선비준, 후재협상’이 아니라 ‘선재협상, 후비준’이 돼야 한다. 만일 우리 국회마저 한-미FTA 비준을 해버리면 양국의 행정부는 FTA에 대한 재협상을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는 법이 되고 이미 이행법률로서 한-미FTA를 비준했기 때문에 의회의 권한이고, 재협상이 아닌 법개정사항이다.
법개정을 위한 협상이기 때문에 행정부권한으로 속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재협상은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무역대표부 정책자문회의 검토보고서에서도 한국처럼 사법체계가 발전된 나라에 ISD조항을 꼭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보고서 내용이 있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ISD조항과 관련한 강력한 반대가 있다. 대통령의 어제 언급한 것처럼 ISD조항은 한국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준 전에 재협상을 하자고 요구하는 것이 논리와 전략에 맞다. 한국 국회가 비준을 해주면 3개월 후에 재협상 요구를 하겠다는 것은 미국에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반응을 가지고 마치 민주당이 주장하는 ISD와 관련해서 큰 진전이 있는 것처럼 오도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논의는 만나는 것도 논의고 쳐다보는 것도 논의다. 논의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 결론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ISD 폐기와 관련된 진정성있는 자세가 아니다. 그렇기에 신뢰할 수 없다. ISD조항을 주권회복차원에서 폐지하려면 지금당장 협상하고 결과에 따라서 정식으로 비준을 결정해야 한다.
■ 조배숙 최고위원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해 대해 다시 말씀드리겠다. 미국도 재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마치 큰 진전이라도 있는 것처럼 생색을 내지만 미국 측에서의 재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컨설트 디스커스이다. 그냥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ISD 폐기를 단과하는 것은 분명 아니다. 몇 번 만나고 협의하는 척 하다가 못하겠다고 하면 그만이다. 지금 그 제안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비준을 끝내고 3개월 이내에 할 것이 아니라 지금 ISD폐기에 대한 협상을 시작해서 폐기하고 비준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비준을 3개월 늦추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제 트위터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 MB제안은 꼼수다. 집을 싸게 팔아 놓고 나중에 보니 너무 싸게 팔아서 무르고 좀 더 가격을 올려서 다시 재계약해달라는 하는 것인데 상대가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해주겠나. 나라도 안 해준다는 내용이다.
안철수 교수 기부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안철수 교수가 1,500억 상당의 주식을 사회에 환원키로 해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권력과 부를 독점해온 기득권들이 말로만 공정사회를 주장하면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지 않았기에 국민들이 더욱 환호하고 있는 것이다.
안교수의 말처럼 우리사회 나눔 문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것이 어떤 의도이던지 존경받을 일이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 보수언론은 이명박 대통령의 기부들과 비교하면서 그들이 정치적 고려만으로 발표했던 사재출연, 즉 정치적 입지를 높이는 것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청계재단은 2010년에 6억 2천만원, 2011년 9월까지 2억 9천만원의 장학금을 지불한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하지만 2011년 장학금중 1억 5천만원은 한국타이어 기부금이라고 한다. 게다가 재단 총수입이 19억 원 정도이고 그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이 6억 원임을 감안하면 생색내기 장학재단이다.
더군다나 비영리법인의 재단이사들은 공익성 유지를 위해 출연자와 이사간의 특별관계가 있으면 안 되지만 지금 이사는 사위와 지인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재단운영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대통령 자신이 밝힌 무소유 정신에 입각한 기부정신을 살리려면 그 재산을 매각해서 아예 다른 장학재단에 기부하거나 적어도 임원진을 친인척이나 지인이 아닌 전문가로 구성 투명하고 실질적인 장학 사업을 해야 할 것이다.
2011년 11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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