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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이혼할 수 없는 결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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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 김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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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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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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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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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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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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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하준> 제가 보기에 근본적으로 미국이든 유럽연합이든 수준이 너무 높은 나라들하고 자유무역협정을 맺어버리면 결국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발전하는데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개방을 완전히 그쪽들하고 해버리면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가 있는 자동차, 조선, 전자 이런 데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개발해야 될 산업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한 것 같아도 결국 최고 선진국 40% 내지 50%밖에 안 되는 나라, 지금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불 부분입니다. 미국, 스웨덴, 핀란드 이러한 나라는 4만 5000불, 독일, 프랑스 이런 데는 4만불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우리 2배 정도 되는 수준에 달한 나라들하고 자유무역을 통해서 1:1로 결쟁을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개발 못한 첨단산업들은 결국 개발을 영원히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1960년대나 70년대 미국이나 일본, 내지는 유럽하고 자유무역협정을 맺었으면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를 개발시킬 수 있었겠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기업이지만 뭔가 한 단계 높은 나라가 되기 위해 필요한, 특히 부품소재산업이라든가 신기술 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개발할 기업들이 있는데 1:1로 경쟁을 하면 그런 산업들이 발전이 안 된다는 거죠.
◇ 김현정> 오히려 그쪽에서 기술을 배워온다든지 이런 건 불가능한 겁니까?
◆ 장하준> 기술을 물론 배워와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술을 들여와서 익히고 그걸 우리 것으로 만든 다음에 또 한 단계 더 개발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국제수준에 올라서는데 그 수준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산업을 보호할 수가 없고 그쪽에 다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게 사실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거든요. 지금 국가투자자소송제(ISD)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요. 더 큰 문제를 못 보고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 김현정> 격차가 너무 벌어져 있는, 수준이 높은 나라와의 한미FTA는 우리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국내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ISD 조항도 찬반 양측이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득이 되는 국제적 기준이 아니냐.', '아니다. 사법주건을 침해하는 조항이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장하준> 사법주권이 침해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 국가투자자소송제도(ISD)가 뭐냐 하면, 과거에 한 80년 때까지 국제투자협정 같은 걸 맺으면 정부정책 때문에 자기들이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외국인투자자가 투자를 받은 나라 법정에서 일단 문제를 제기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 국제중재위원회에 가져가는 그런 식이었는데요.
90년대부터 그걸 안 거치고 바로 국제중재위원회로 가져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받은 나라의 어떤 주권을 침해하는 건 맞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또 뭐냐, 중재위원회라는 게 국제인권재판소라든가 이런 식으로 공공기구가 아니라 사적인 기구거든요. 세계은행이 거기 심판관으로 나서는 사람들을 검증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공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각 나라에 대한 정부의 경제주권에 대한 제약을 떠나서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볼 때 공적 기관에서 사적 기관으로 권력이 이양되는 거거든요.
◇ 김현정> 국가영향력도 어느 정도 여기에 미칠 수 있고 사적인 이익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는 좌지우지될 수도 있는 기관이지, 아주 냉철하게 객관적인 기관은 아니다, 공공이익을 위한 기관은 아니다는 말씀이세요?
◆ 장하준> 그건 아니죠. 중재위원회라는 게 어떤 대표성이라는 것도 없고 어떤 투명성도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 김현정> 그런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하고 저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주장하시더라고요. “미국기업이 우리나라 제소하는 경우만을 자꾸 반대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서 사업하다 불이익당한 경우에도 미국에 제소할 수 있는 거다. 지금까지 미국 사업가가 패소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걱정 말아라.” 하시던데요?
◆ 장하준> 그렇죠. 그건 있습니다. 옛날처럼 우리가 투자를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한테 좋은 면이 있죠. 그런데 제가 제기하는 문제가 뭐냐 하면,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을 떠나서 어떤 기업들이 사회적 합의를 확실히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이 정부의 어떤 규제 능력 같은 걸 제약하게 해 주는 장치란 말이죠.
정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환경규제라든가 이런 것을 기업이 너희가 이런 걸 규제해서 우리가 손해를 봤다, 이윤을 낼 만큼 못 냈다 해서 제소를 해서 정부가 물어준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한국 정부가 됐건 미국 정부가 됐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어떤 제도가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할 때 다들 하는 건데 그러면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게 아니죠. 아무리 다 한다고 그래도 맞지 않는 제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냉철하게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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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bs.co.kr/radio/pgm/board.asp?bgrp=6&pgm=1378&pn=read&mcd=BOARD1&bcd=007C059C&anum=11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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