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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

외교통상부

110504_Kor-EU FTA.hwp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외교통상부

2011/05/04

1. 정부는 5.4(수)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음을 환영한다.

※ 한·EU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출석의원 169명 중 찬성 163, 반대 1, 기권 5

2. 지난 2.17 유럽의회에서 한·EU FTA 동의안이 통과된 데 이어 금일 우리 국회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EU FTA의 금년 7.1 잠정발효를 위한 양측의 입법부 절차가 완료되었다.

3. 한·EU FTA는 세계 최대 시장이자 우리의 주요 교역파트너인 EU 시장을 선점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2010.10.6 한·EU 정상회담시 출범한 “한·EU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o 특히 최근 일본 지진 사태,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정치 여건 변화 및 원화의 절상 추세 등으로 2/4분기 이후 우리의 대외무역 여건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바, 한·EU FTA를 통해 우리기업들의 대외무역 여건 개선 기대

4. 정부는 수출기업 등 우리 국민들이 한·EU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할 예정인 바,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한·EU FTA 관련 이행법률 개정작업도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

첨부: 한·EU FTA 이행법률 개정 현황 󰃁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www.mofat.go.kr/webmodule/htsboard/hbd/hbdread.jsp?typeID=6&boardid=235&seqno=333305&c=&t=&pagenu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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