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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동의안」 EU 의회 통과
기획재정부
110217 KO-EU FTA.hwp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기획재정부
2011/02/17
□ EU의회는 현지(프랑스) 시각 2.17일(금) 본회의를 열어「한ㆍEU FTA 동의안」을 가결하였음(찬성 465, 반대 128, 기권 19)

ㅇ 이에 따라 ‘09.7월 타결되고 ’10.10월 정식서명 된 한ㆍEU FTA의 발효를 위한 EU측 절차는 사실상 완료되었음

ㅇ 정부는 양측이 旣합의한 대로 금년 7.1일 부터 한ㆍEU FTA가 잠정 발효될 수 있도록 ‘10.10.25일 한ㆍEU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 국회 외통위 주관 공청회(‘10.11.22∼12.6, 3회)도 개최되어 현재 외통위 및 본회의 비준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음

- 아울러 FTA 체결로 인한 국내 보완대책도 마련하여 추진 중임
www.mosf.go.kr/_news/news02/news02.jsp?actionType=view&hdnTopicDate=2011-02-18&runno=4008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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