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재협상 불가 원칙에 대한 번복
Ⅱ. 재협상의 필요성 및 시기적 정당성
Ⅲ. 재협상 결과의 의문점
Ⅳ. 재협상은 과연 필요했는가?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측 요구 사항을 - 물론 협상 결과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했을지라도 - 한국이 수용한 것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여기에 우리측 요구사항들이 과연 미국 요구 사항과 같이 맞물려 서로 이익의 균형을 맞춘 협상 결과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시된다. 의약품 분야의 ‘허가-특허 연계 (approval-patent linkage) 제도’ 시행을 3년으로 연장한 것은 분명 연장하지 않은 것보다는 낫다. 국내 제약업계가 제네릭 의약품에 근간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약업계 입장에서 18개월 연장은 일정 시간을 벌어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내 제약업계가 근본적으로 원했던 부분이 ‘허가-특허 연계 제도’ 조항의 삭제라는 점에서는 아쉬운 협상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오리지널 신약 개발에 따른 이익이 막대하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한국 제약회사의 체질 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국적 제약회사들과의 대등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시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아울러 향후 7-8년 사이에 특허가 만료되는 주요 의약품들에 대한 제네릭 허가를 이미 마쳤거나 2014년까지 특허가 만료되는 대부분의 의약품들이 유럽 및 일본 국적 제약사들 것이어서 유예기간 연장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미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돼지고기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 시한 연장이 한국 양돈 농가에 큰 이익을 줄 것이라는 예측 또한 쉽지 않다.
비자 유효기간 연장은 사실상 FTA 논의 대상이 아니다. 같은 얘기지만 비자 기간 연장으로 인해 비자 갱신 부담을 완화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FTA 협상에서 다른 요구 사항과 맞바꾸어 협상할 주제가 아님은 분명하다. 이번 재협상을 두고 미국 내부에서 일부 반대의 목소리가 아직 남아있지만, 극명한 반대 입장을 펴왔던 자동차 업계, 의회 등에서 일반적으로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국내의 상황은 어떠한가? 국회, 양돈 농가, 제약 업계에서 재협상 결과를 두고 환영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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