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밀실 재협상 중단하고, 한미FTA 즉각 폐기하라! |
 |
 |
한미 FTA 폐기 비상시국농성단 |
|
 |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
 |
참고자료 |
|
 |
정책보고서 |
|
 |
민주노총 |
|
 |
2010/11/08 |
|
 |
[공동기자회견문]
밀실 재협상 중단하고, 한미FTA 즉각 폐기하라!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군사작전을 하듯 한미FTA가 강행되고 있다.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실무협의가 진행되었고, 오늘부터는 장관급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전대미문의 대규모 통상협정이 타결되기 직전임에도 토론과 협의는 그 어디에도 없다. 이해 당사자들과의 협의도, 국민들에 대한 설득도 없으며,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정상회담 전 합의’라는 ‘기한’ 뿐이다.
국민들은 “곧 협상을 타결한다”는 일방적 통보만을 들을 뿐, 도대체 협상이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그 가운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결국 “더 내놓으라”는 미국의 억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협상 내용을 국민에게 감추면서 협상 타결을 강행하고 있는, 미국에게는 친절하고 국민은 거추장스러워하는 이명박 정권과 통상 관료들의 행태이다.
협상 시작 전부터 양국의 주요 통상 현안인 스크린쿼터, 자동차, 쇠고기, 의약품 등을 소위 ‘4대 선결조건’이라며 미리 퍼주고 시작한 굴욕 협상 한미FTA는, 협상 과정에서 미미하기 짝이 없는 미국 시장의 관세를 제거하는 대가로 ▲광우병위험 쇠고기 수입을 비롯한 대부분의 농산물 개방,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서비스 개방, ▲개방 폭의 역진방지조항, ▲투자자-정부제소조항, ▲과도한 지적재산권 보호조항 등 국내 농업과 서비스업, 국가 공공정책의 기반을 파괴하는 위험천만한 독소 조항으로 가득 찬, 통상 역사에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불평등 협정이자 망국 협정이 되었다.
더군다나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의무규정인 ‘불평등조항’도 미국에 7개에 비해 우리나라는 8배에 가까운 55개에 이른다는 사실이 한미 FTA 협상이 얼마나 이익의 균형을 파괴하고 있는지 잘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협상 기간 내내 이러한 문제들을 누누이 지적하며, 협상의 전면 재검토, 협정의 폐기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그 때마다 돌아온 것은 “개방만이 살 길이다”, “수출만이 살 길이다”는 60년간 지겹도록 들어온 시대착오적 주문들이었으며, “쇄국정책 하자는거냐”는 악의적 매도였고, “FTA하면 7% 성장한다”는 엉터리 통계 조작이었고, 국민 혈세를 물쓰듯 하며 자행된 왜곡 홍보 뿐이었다. 그리고 이제, 정부는 국민들이 무슨 소리를 하건 전혀 듣지 않은 채 오직 협상 강행만을 외치고 있다.
무엇보다 한미 FTA 협정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우리 헌법 119조 2항인 경제민주화 조항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협정이며, 결국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를 출발로 전세계적 차원의 경제위기로 확산된 잘못된 미국식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한국에 이식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렇듯 이명박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완전히 닫고 FTA 강행에 나선 이 상황에서, 우리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망국 협정 한미FTA의 폐기를 위한 비상시국농성에 돌입한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망국협정 한미FTA의 체결을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지난 주 미국은 경쟁적 통화절하를 자제한다는 G20 경주 합의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6,000억불의 달러 증발을 자행했다. 그리고 이로써 이명박 정부가 ‘국격 상승’을 운운하며 호들갑을 떨고 있는 G20 서울회의는 ‘환율전쟁 종식’의 장이 아닌 ‘환율 전쟁터’가 되며 사실상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한미동맹으로 올인하던 이명박 정부에게 돌아온 것은 결국 미국의 배신이었을 뿐이다.
이렇듯 패권국이라는 지위와 힘을 앞세워 주요 20개국과, 만든지 일주일도 안된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파기해버리는 것이 바로 미국이며, 이러한 미국과 한국이 ‘이익의 균형’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이다. 이는 숭미사대주의에 사로잡힌 ‘검은머리 미국인’들의 환상이거나, 미국에 빌붙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매국적 행태일 뿐이다.
우리는 이미 미국과 충분히 가깝다. 아니, 너무 가까워서 문제다. 군사동맹도 모자라 ‘경제동맹’이라 할 수 있는 한미FTA까지 맺을 이유가 없다. 이명박 정부는 추가 양보를 위한 밀실 재협상을 중단하고, 불평등 망국 협정인 한미FTA를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다.
굴욕적 추가양보 즉각 중단하라!
밀실 재협상 중단하고, 협상 내용 공개하라!
불평등 망국협정 한미FTA 폐기하라!
2010년 11월8일
추가 양보 밀실협상 이명박 규탄 불평등 망국협상 한미 FTA 폐기 비상시국농성단
|
|
|
 |
nodong.org/statement/369082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