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이익만 있고 피해는 없다(?)
Ⅱ. 협상의 본질에 충실한 한-EU FTA 협상
Ⅲ. FTA 원칙에 대한 고찰
EU 집행위원회 통상총국이 발표한 ‘한-EU FTA를 통한 EU의 10가지 주요 이익'에 따르면 EU는 농산품 및 공산품의 관세 철폐, 자동차, 의약품, 의료기기, 전자제품 및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 비관세장벽 제거를 통한 시장 접근 향상,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에서 이익을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 중 관세철폐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한국의 평균 관세(12.2%)가 EU의 평균 관세율(5.6%)보다 높기 때문에 한-EU FTA가 발효되었을 때 EU측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간다고 전망하고 있다.
둘째, 상기 한-EU FTA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또한 주목할 부분은 고용과 관련된 부분이다. 국내 국책 연구기관들의 발표에 따르면 한-EU FTA 체결로 25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를 전망하고 있지만, EU의 전망은 한-EU FTA가 고용 창출에 미치는 전망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만큼이라고 보고 있다. GDP의 경우에도 향후 10년간 5.6% 증가한다는 한국측 전망과 달리 EU는 0.08%, 한국은 0.8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족한 자원으로 인해 수출 증진이 국가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밖에 없는 한국의 현실은 국민 모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세계 10위권에 근접한 교역 국가에서 FTA 체결을 통해 그 순위를 한 계단 상승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향후 새로운 FTA 협상을 시작하는 경우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지, 나아가 예상되는 피해 산업 및 그 종사자에 대한 어떠한 지원 대책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먼저 마련한 후 신중하게 FTA 협상 파트너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KNSIiss178_ysw101109.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