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李 대통령, G20 정상회의 관련 내외신 기자회견 |
 |
 |
청와대 |
|
 |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
 |
참고자료 |
|
 |
정책보고서 |
|
 |
청와대 |
|
 |
2010/11/03 |
|
 |
Brett Miller(美 블룸버그) 지국장 : 한미 간에 FTA를 향해 나아가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서울 G20 정상회의 이전에 미국과 FTA를 합의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한국이 배출량 기준이라든지 안전 기준이라든지 미국 수입과 관련해서 양보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명박 대통령 : 지금 한·미 FTA 문제는 이미 3년 전에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3년 동안에 지금 시간이 지났지만 이제 한·미 FTA가 체결되는 것은 세계경제에 우리가 자유무역이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는 데도 미국의 입장으로 봐서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미 FTA는 양 국가 모두에게 산업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 미국이나 한국의 일자리를 더 창출할 수 있습니다.
GDP 성장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바마 대통령과 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양국이 FTA를 합의로서 양국 의회에 통과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한·미 양국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세계에 주는 영향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한·미 관계는 동맹이라는 특별한 관계가 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한·미 FTA는 빠를수록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가능하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앞서 이걸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어제 오바마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물론 다른 문제를 G20 정상회의와 관련된 이야기를 죽 하면서 그 문제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양국 통상부 장관이 만나서, 이미 합의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국의 다 이해가 가는 방향으로 통상부 장관이 회의를 하면 나는 어쩌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
|
 |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춘추관에서 서울 G20 정상회의와 관련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내외신 기자 160명을 대상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G20 의제와 남북 문제, 한미 FTA와 개헌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 내외신 기자 11명의 질문을 받고 환율과 IMF 개혁, 개발 의제 등 G20 회의 의제와 남북 관계, G20 반대 시위와 테러에 대한 대비책, 한미 FTA, 개헌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은 G20 관련 내외신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신 기자 여러분,
이제, 일주일 뒤면 G20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G20 정상회의는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인한 세계 금융위기를 맞아
긴급하게 구성되었습니다.
한국 역시 그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워싱턴에서 모인 각국 정상들은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고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지출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기를 맞아 각국이 각자 살기 위해 저마다 보호무역주의로 나아간다면, 세계경제가 더 큰 위기에 빠지고
그 위기가 길어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때에는,
국제공조의 실패로 위기가 장기간 지속됐다는 역사적 사실이
당시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G20을 통한 긴밀한 국제공조는 큰 힘을 발휘하였습니다.
세계경제는 아직도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당초 예상보다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G20정상회의는
세계가 선진국과 신흥국의 국제공조를 통해
전 지구적 문제를 평화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성취를 바탕으로 G20정상회의는 이제,
국제경제에 관한 프리미어 포럼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습니다.
한 언론이 표현했듯이,
세계경제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상임이사회로서
세계경제의 현안을 논의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영국, 캐나다에서 4차례의 회의가 있었고,
이제 세계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서는 때,
서울에서 제5차 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G20이 이제까지의 합의를
구체적 행동으로 옮겨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시점에는 더욱 긴밀한 국제공조가 필요하며,
세계경제는 이를 통해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된 성장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의장국으로서 국가간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에 이르도록 해야하는 우리의 책임이 더욱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G20 정상회의의 앞날을 놓고
일부 회의론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위기 때는 국제사회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았지만,
이제 세계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각국의 경제상황과 회복속도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연 국제공조가 잘 될 것인가, 하는 우려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서울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가 그 전망을 밝게 했습니다.
경주회의에서는 환율정책의 방향,
IMF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 방안 등에 대해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세계경제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제공조의 기본 틀이 마련되었다 하겠습니다.
서울정상회의에서 우리는
그간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추가한 의제,
즉,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와 개발의제에 있어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때 우리는
2만여 개의 기업이 부도나고
100만여 명의 실업자가 생기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당시 IMF의 금융지원으로 위기를 이겨냈지만
금융지원 조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여러 나라가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고,
IMF 금융지원을 기피하는 경향마저 있습니다.
지금은 한 나라의 위기가 세계의 위기로
곧바로 전파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위기 이후가 아니라, 위기 이전에 필요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IMF 지원방식을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금융 위기 예방을 위한 획기적인 변화이며,
서울정상회의의 큰 성과가 될 것입니다.
개발의제와 관련해서는,
이제까지의 단순한 재정적 원조를 넘어,
개도국이 성장 잠재력을 키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채택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그간의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이 행동계획을 수립하는 데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개도국이 경제성장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면,
이는 세계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세계경제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세계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도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이른바 ‘기업인 정상회의’라 할 수 있는
G20 비즈니스 서미트를 상설행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기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회의 결과를 정상회의에서 보고하게 됩니다.
비즈니스 서미트가 내년 프랑스가 주최하는 정상회의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세계 언론인 여러분,
G20 정상회의는 세계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출발했지만,
이제 세계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큰 틀을 짜는 상설회의로 자리잡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간
서울회의의 성공을 위해 온 힘을 쏟아 왔습니다.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3차례 개최했고,
차관회의, 셰르파 회의, 전문가 그룹회의 등
수많은 실무회의를 열어 의견을 조정해 왔습니다.
회원국 정부는 물론,
IMF를 위시한 유관 국제기구와도 긴밀히 협력해 왔습니다.
G20에 속하지 않는 나라들과도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화상회의와 정상간 전화를 통해서도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그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이번 서울G20정상회의가
“위기를 넘어 다함께 성장”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따뜻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이들이
원활하고, 안전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있습니다.
서울회의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 열리는 회의보다도
세계 정상들이 더 편안함을 느끼고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회의가 되도록
국민여러분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의응답>
문호철(MBC) 기자 : 지난 경주에서 열렸던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는 IMF 쿼터 개혁과 환율문제 등에 대한 합의가 극적으로 도출됐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는데 어떻게 이런 합의를 도출하게 될 수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의장국으로서 당시 대통령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 사실 경주 회의를 앞두고 많은 내외신 언론에서는 상당히 비관적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각국 간에 환율문제로 인해서 아주 예민하게 대처를 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환율문제가 너무 강하게 되면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로 가게 되고 보호무역주의가 되면 세계경제는 위기를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세계경제가 침체된다는 그러한 각국 간의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협력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긴박한 인식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날 밤 모든 국가 정상들에게 아마 서로 수시로 연락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무장관들이 국제공조를 하게 됐고,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가 환율문제 하나만 가지고 너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경상수지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균형을 잡자 하는 그러한 대안 제시에 대해서 아마 첨예하게 대립하던 국가들도 아마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에 대해서도 협조를 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다음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아마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하는 작업도 있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태진(YTN) 기자 : G20서울회의에서 가장 성공적인 개최에 안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예멘에 있는 우리 석유공사 송유관이 폭발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카에다로 보이는 세력에 의한 범죄로 추정된다는 시각도 있는데, 먼저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어제 범행이 테러집단에 의한 것이었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는 북한의 도발가능성입니다. 지난 달 30일 힐러리 클린턴 미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서 다이빙궈 국무위원에게 G20서울행사 때 중국 영향력을 발휘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이런 각종 테러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명박 대통령 : 불행하게도 예멘에 어제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보고에 의하면 사고가 그리 큰 사고가 아니고 다행히 인명피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오늘부터 바로 대한석유공사가 복구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알카에다가 자기네 소행이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고 또 그런 일이 그전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좀 더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될 것이고, 저는 이 알카에다 사건이 G20 서울정상회의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대한민국은 알카에다의 무슨 테러의 대상국가도 아니기도 하고, 서울 정상회의는 사실 세계가 공조를 해서 경제를 살리고, 또 금융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 중소기업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또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또 개발도상국가들을 어떻게 지원해서 경제성장을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세계 모든 나라들에게도 일치하는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정부는 물론 북한과 세계 어떤 테러 집단에 의한 여러 가지 예측을 하면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문제에 있어서는 6자회담에 미국이나 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하고 있지만, 나는 북한스스로도 국제사회의 모든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세계경제를 다루는 이 모임에 그러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북한을 믿고 있지만 대비는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추승호(연합뉴스) 기자 : G20 정상회의 기간에 승용차 2부제가 실시되고 또 행사장 주변에는 검문검색과 교통 통제가 강화됩니다.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빈틈없는 경호 대책이 중요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불편이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G20 정상회의 같은 대규모 국제회의 때면 자주 시위나 집회가 발생을 해서 주최국들이 곤욕을 치렀었습니다. 이번 회의기간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명박 대통령 : 시민의 불편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역사적인 서울G20정상회의에 대한 뜻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협조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저희 정부는 과거의 국제행사가 있을 때마다 강제적으로 2부제를 한다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은 매우 성숙한 사회가 되었고 또 그만한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강제적인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2부제를 해 보자, 시민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또 가능하면 꼭 긴요하지 않으면 승용차를 갖고 나오는 것을 자제해 주는 자율적인 협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편을 최소화하기는 하겠지만 시민들께서도 자율적으로 협조할 것이라 봅니다.
제가 세계 정상회의에 가보면 가끔 외국에서 온 사람들,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저희는 시위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지만 저희는 한국노총이라든가 여러 단체에서는 G20 서울 정상회의에 대해서 지지하고 협조하겠다는 발표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단체나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위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 단체가 서울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그 취지와 저는 반대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또 중소기업을 살리고 세계경제를 살리자 하는 이러한 목표는 그런 단체들의 목표들과도 일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시위를 자제해 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G20 역사적 의미, 또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우리의 좋은 기회, 이런 것들을 인식해서 저는 시위를 자제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또 자제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정용관(동아일보) 기자 : 이번 정상회의 의제 중에는 개발격차 해소문제가 포함돼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의제를 선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개발 의제를 포함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번 회의에서 어떤 합의가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또 그것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발 격차에 가장 상징적인 한반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남북 간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구상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특히 남북정상회담의 추진 여부와 성사 조건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대통령 : 지금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 아주 새로운 의제는 사실상 개발의제입니다. 개발도상국과 또 세계 빈국들을 어떻게 경제를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최빈국의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 바로 빈국을 위한 것만 아니라 그런 빈국들의 경제가 성장함으로써 수요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진국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럼 그것은 세계경제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또 균형되게 성장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하는 취지에서 제가 출발을 했고, 또 G20 정상회의는 물론 G20 국가에 합치면 세계 GDP의 85%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국가 수로서는 그 외의 국가가 170개국이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가 G20 20개국의 이해를 다루는 기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반대하는 사람도 없을 것으로 봅니다.
G20 국가는 G20 국가 외에 세계 모든 나라의 경제, 선진국 경제뿐만 아니라 신흥국의 경제, 특히 빈국, 개발도상국가의 경제문제를 다루는 것이 주요 의제가 돼야만 G20 정상회의의 정당성, 정체성을 지킬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 위치를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제가 세계 모든 나라에 다니면서 소위 G20 국가 회원이 아닌 국가를 다니고 특히 개발도상국과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것을 아웃리치 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때 이 의제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세계 선진국들이 많은 원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우리가 이 개발 문제는 단순한 원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조를 주다보면, 원조가 끊어지면 다시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성장 잠재력을 키우자 스스로 경제의 자생력을 만들어주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경험, 노하우, 기술이전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보건문제에 있어서나 식량 작업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농업 인프라를 만들어 준다든가 하는 이러한 실질적인 잠재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이 바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불과 3, 40년 전에 우리가 식량원조를, 무상원조를 받아서 했는데 무상원조에만 의존했다면 우리는 지금도 작업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당시에 모든 비가 오는 계절이나 비가 오지 않는 계절이나 어느 때나 우리가 물의 공급을 할 수 있는 수로를 개발을 하고 농지를 개작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든지 평균적 생산을 하고 있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10% 이상의 초과 생산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해 주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것입니다.
특히 아프리카 국가와 같은 나라는 이웃나라와 같이 도로를 내고 철도를 내더라도 이웃나라와 함께하자. 자기네끼리만 철도를 도로를 내는 것은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간에 나라 간에 협력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성과 내는 것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정상회의에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주는 100대 행동 계획을 수립해서 합의에 이를 것이고 또 이건 매년 평가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문제가 나왔는데 북한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빈국의 하나라고 할 수 있고, 그러나 북한의 체제가 세계 이러한 국제사회 참여하고 하게 되면 협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정부는 이미 우리가 국제 중국과 같은 모델을 가지고 참여를 해라. 국제사회 개방을 해라 하는 이런 조건을 맞추게 되면 이번 정상회의에 결정된 개발 문제뿐만 아니라 남북 간에 문제에 있어서도 원조의 도움을 우리가 줄 준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적으로 이건 북한사회에 달려있습니다. 북한 당국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망지우천(中 인민일보) 기자 : 제가 환율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난 달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각국이 환율 정책의 방향을 협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혹시 환율 문제의 국제공조나 앞으로 취할 조치를 논의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면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 중국의 관심이 많은 사안이죠, 환율 문제가?
중국 정부도 지난번 경주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지금 세계 모든 경제를 균형되게 발전시키자, 불균형을 해소하자고 하는 그 취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합의된 것은 환율 하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상수지라든지 종합적 평가를 가지고 하자 그래서 이걸 소위 말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앞으로 평가를 해서 모든 나라들이 협조하도록 하자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그 문제는 아마 정상회의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마 정상회의에서도 저는 미국을 위시해서 유럽, 중국 첨예하게 대립이 된 나라도 경주 회의에서 합의된 그 정신에서 정상들이 한걸음 더 나아가서 자유롭게 토론해서 아마 어떤 합의에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합의에 참여해 준 중국 정부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또 정상회의에서도 후진타오 주석께서 그런 긍정적인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Brett Miller(美 블룸버그) 지국장 : 한미 간에 FTA를 향해 나아가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서울 G20 정상회의 이전에 미국과 FTA를 합의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한국이 배출량 기준이라든지 안전 기준이라든지 미국 수입과 관련해서 양보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명박 대통령 : 지금 한·미 FTA 문제는 이미 3년 전에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3년 동안에 지금 시간이 지났지만 이제 한·미 FTA가 체결되는 것은 세계경제에 우리가 자유무역이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는 데도 미국의 입장으로 봐서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미 FTA는 양 국가 모두에게 산업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 미국이나 한국의 일자리를 더 창출할 수 있습니다.
GDP 성장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바마 대통령과 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양국이 FTA를 합의로서 양국 의회에 통과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한·미 양국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세계에 주는 영향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한·미 관계는 동맹이라는 특별한 관계가 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한·미 FTA는 빠를수록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가능하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앞서 이걸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어제 오바마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물론 다른 문제를 G20 정상회의와 관련된 이야기를 죽 하면서 그 문제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양국 통상부 장관이 만나서, 이미 합의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국의 다 이해가 가는 방향으로 통상부 장관이 회의를 하면 나는 어쩌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명(매일경제) 기자 : 지난번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우리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여기서 합의가 안 되면 비행기를 안 띄우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하는데, 그 때문인지 이번에 각국 정상들도 이번에도 한국 대통령이 비행기를 안 띄울지도 모르니까 합의를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장관회의 때보다는 정상회의 때 좀 더 나은 진전된 결과를 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지난번 장관회의 때보다 더 구체적으로 진전될 수 있는 사안이 있다면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올해 한국이 세계 각국의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G20 의장국이기때문이기도 한데, 내년 이후에 G20 의장국 권한이 만료된 이후에도 한국이 그런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런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 내가 경주에서 비행기를 안 띄우자고 하는 것은 재무장관이나 중앙은행 총재들은 상업 비행기를 타고 왔기 때문에 우리 공항만 폐쇄하면 못 뜨잖아요. 그런데 이번 정상들 전부 자기 비행기를 타고 오기 때문에 막기 힘들었습니다. ( 웃음 )
제가 여러 회의를 갔지만 유럽의 ASEM 회의에 가서 유럽의 정상들도 만나게 됐고, 또 며칠 전에는 베트남의 하노이에 가서 ASEAN+3의 회의에 참여해서 아세안의 많은 정상들, 또 호주나 뉴질랜드, 미국, 러시아까지 참여를 했었습니다.
거기의 많은 정상들이 G20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 적극 지지를 보내왔습니다. 개별적으로 만나기도 했고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전화를 통해서 정상들과 통화를 하면서 뭔가 G20에서는 우리가 합의에 이러야 합니다. 지금 만일 우리가 이번 서울정상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결국 위기 때 G20이 효력을 크게 발휘했다가 이제 세계경제가 좀 나아질만 하니까 세계가 서로 다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G20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G20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도 세계 모든 정상들이 이 지구상에 그래도 세계 중요한 경제 이슈를 다룰 수 있는 것은 G20밖에는 없습니다. G7의 국가들도 다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지금 가장 활발한 역동적인 신흥국가들, 이런 인도나 중국이나 브라질 같은 이런 신흥국가도 다 참여하기 때문에 이 G20이야말로 이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유일한 기구다 하는데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인식과 더불어서 지금 이때 세계경제가 지속적으로 위기를 벗어나서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뭔가 협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정상들 간의 인식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불균형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지난번 소위 인디가티브 가이드라인,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수 정상 간에 합의에 이룰 수 있고, 조금 전에 서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IMF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지금 IMF라는 것은 세계 아주 나쁜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IMF 돈을 빌려 쓰면 나라가 위기고 망하려고 하는 나라가 아니냐 이런 인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IMF의 소위 말하면 론에 대한, 돈을 빌려주는 그런 방식을 바꾸자. 지금 세계가 어느 한 나라만 위기가 오면 동시에 세계 모든 나라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난번 보셨지만 미국발 금융위기라고 하는 것은 리먼브라더스 하나 때문에 세계 모든 나라가 금융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아무런 그것 없이 피해를 입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에 대한 것은 사전에 막아줘야 한다라는 그런 인식에서 IMF 대출에 대한 것은 지난번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아주 전문용어가 돼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소위 말하는 flexible credit line을 만들기도 하고 소위 precautionary credit line을, 이런 전문적 용어를 써서 미안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지만 좀 더 진전된 것이 없을까 하는 문제도 이번 회의에서 아마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분야를 정상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다수 간에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또 우리가 중요한 문제는 계속해서 다음 회의에까지 논의를 해서 합의를 이루고 하는 세계가 함께 더불어서 힘을 합치는 그런 좋은 분위기를 서울정상회의에서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분위기도 좀 있습니다.
세바스티앙 팔레티(佛 르 피가로) 기자 : 한국은 굉장히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회의에서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문제들이 남아 있는지, 뭐 예를 들면 예시적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금융안전망, 이 분야에서 서울 합의 이후에서도 계속 논의해야 될 이슈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사르코지 대통령에게 이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시겠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 지금 서울정상회의에서 차기 의장국인 프랑스와는 매우 협조적으로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서울에 뒤이어서 파리정상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정상회의가 끝나고 나면 바로 더 앞으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는 문제를 우리가 서로 체크하고 집행해 나가는 것을 평가하는 그런 업무가 계속되기 때문에 지금 다음 정상회의도 매우 중요한 회의라고 할 수 있고, 또 저희는 항상 트로이카라고 해서 前 의장국, 차기 의장국, 이렇게 3자가 합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파리정상회의에서도 우리는 前 의장국으로서 우리가 트로이카의 한 멤버가 돼서 우리는 계속 같이 협력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사르코지 대통령께서 그 밑의 재무장관회의라고 할까 또 여러 사람들이 아주 훌륭한 진영이기 때문에 저는 더 성공적으로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경수(대전일보) 기자 : 대통령께 G20 정상회의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G20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데 시금석이 되는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하는데, 일각에서는 세계경제가 호황기에 접어들면 G7체제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계속 G20 정상회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G20 정상회의의 상설화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 그 질문에 대한 설명은 앞에서 답변 중에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 앞의 질문에서도 그런 것이 나왔었습니다.
G20에서 국가의 국격이 굉장히 높아질 텐데 정상회의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걱정을 하고 있지만 ( 웃음 ) 국가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올라가면 그걸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역할, 기업인의 역할, 또 국민의 역할, 정치의 역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의 국격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세계적으로는 우리가 평가를 높이 받고 있지만 그걸 유지, 또 그이상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G20은 지금 G20을 대처할 만한 국제, 소위 기구가 없습니다. 세계 문제를 다루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국제금융기구를 보면 1940년대 브레튼우즈라고 하는 소위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경제금융에 대한 모든 결정에서 사실은 유럽 국가들이 주도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계가 지금은 세계경제가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아세안의 많은 국가들 또는 남미의 국가들, 많은 신흥국가들이 세계경제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계의 소위 금융질서라고 할까, 지배구조라고 할까 이것은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 지배구조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미국을 위시해서 유럽이 조금 양보를 해 주어서 신흥국가들의 지배구조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한국도 다소 올라갔지만 이런 신흥국가들이 많이 돼서 밸런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세계경제의 추세에 따라서 미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국제금융기구라고 할까 세계의 어떤 새로운 질서, 새로운 협력 이런 것들이 국제공조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G20의 역할은 저는 앞으로 갈수록 더 강화됩니다. 뭐 이번 위기를 극복하면 끝이다 이것이 아니고 더 많은, 위기 때는 위기 때로 필요하고 또 세계경제가 나아지면 나아져서 균형되고, 또 강하게, 또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는 수만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히 국제공조가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G20의 역할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G20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20개국의 이해뿐만 아니라 비회원국 170개, 다수의 개발도상국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세계 문제를 매우 공정하게 균형되게 다뤄져야 됩니다. 이것은 소위 국제사회도 매우 공정한 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저는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마구찌 마사노리(日 닛케이신문) 기자 : FTA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미국 EU와 FTA 비준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웃나라인 일본과의 한국의 FTA 정부 간 교섭은 2004년 이후 증가 되었으며 교섭 체결을 위한 교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한중 FTA도 진행이 준비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한·일 한·중 한·일·중 FTA 3개 중에서 어떤 FTA를 우선적으로 언제부터 추진하실 생각이신가요?
또 하나 미국 싱가포르, 칠레, 호주 등 9개 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100% 철폐를 원칙으로 하는 환태평양 FTA, 즉 TPP협정에 대해서 일본총리 등 검토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한국의 TPP 참가를 대통령께서 앞으로 어떻게 앞으로 생각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 지금 세계경제에서 동아시아, 소위 말하면 한국을 위시해서 중국, 일본 이 세 나라의 비중이 매우 커졌다는 것은 세계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만큼 비중이 크면 우리 3개국은 국제사회에서 책임도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익도 필요하지만 세계의 이익과 함께 가야 합니다.
특히 FTA라고 하는 것은 쌍방과 이해를 조절해서 윈-윈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3개국은 사실은 농산물이라고 할까 중소기업 보호 이런 차원에서 세 나라가 좀 예민한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분야가 전체 각국의 GDP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지만 이게 정서적으로 또 그것이 정치적으로 많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기는 참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일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일본이 농산물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나라와 FTA를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국은 학자나 전문가들이 모여서 3국의 FTA의 타당성, 가능성을 검토하는 보고가 끝났습니다. 매우 긍정적으로 나왔고, 2012년까지 2차 보고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2012년 평가가 나오겠지만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과의 FTA도 원하고 중국과의 FTA도 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FTA를 많이 한 나라입니다. 아시다시피 EU와도 했고 인도와도 했고 지금 미국과도 저는 시간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와의 FTA는 다 했고, 사실 일본이나 중국은 그런 주요 한 국가와 FTA를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국이 FTA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일본도 어떻게 하면 한국과 FTA를 하는 데 있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느냐, 일본의 이익만 추구한다면 절대 될 수 없겠지요. 일본과 한국은 굉장한 격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는 양국이 보다 좀 페어하고 공정하게 양국이 서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면 저는 예상 외로 빨리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일본이 환태평양 아홉 나라가 한다고 하지만 아홉 나라의 비중은 매우 적습니다. 예를 들면 인구 20만 되는 브루나이라든지 뉴질랜드라든지 소위 FTA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일본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국이 동시에 FTA를 하는 것이 더 쉬울지, 당사 한국과 일본, 또 한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 이렇게 양자하는 것이 더 빠른지는 우리가 좀 더 2012년까지 검토하는 과정에 함께 검토를 해서 하겠지만 저는 일본과도 FTA 문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섭(한국일보) 기자 : G20 정상회의가 끝나면 국내정치 이슈, 특히 개헌문제가 부각될 것 같습니다. 여당 원내대표도 G20 후에 의원총회를 열어 개헌을 공식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개헌의 필요성과 개헌 문제 전반에 관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아울러 지금 검찰이 일부 대기업 그리고 민간인 사찰 문제 등 여러 갈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도 밝혀 주십시오.
이명박 대통령 :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G20 사항이니까 그건 별도의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우리가 21세기의 대한민국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저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생각을 했습니다.
지방에 가보면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나가 보면 행정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권으로서는 한 area인데도 그 행정 구역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비효과적이고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행정 개편은 100년 전에 110년 전에 만들었던 행정 개혁이고 그때는 완전히 농경지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100년 전과 완전히 다른 상황인데도 100년 전 만든 행정구역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구역의 개편은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가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도 행정 개혁에 대한 문제를 제시했고, 외신기자들 관심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질문한데 대한 답변을 드리면, 저는 소위 우리나라의 좋지 않은 지역감정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렇지 않나, 지역감정이 어떤 좋은 것도 지역에 따라서 찬성하고 반대합니다. 어떤 나쁜 것도 찬성하고 반대하는 지역적 감정이 우리나라는 아직도 잔재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저는 정치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은 또 경제를 하시는 분들, 우리가 일자리를 얻어서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가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감정이 없습니다.
정치적 감정이 지역감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국가사업도 정치에서 계속 반대하면 거기에 따라서 그렇지 않다가도 지역이 반대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국가가 진정으로 화합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나는 선거제도를 바꿔야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호남 지역에서도 다른 당의 정치인이 나오고 영남 지역에서도 반대되는 당에서도 나올 수 있고, 이래야 정치가 전국을 골고루 소위 지역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헌법 개정 문제는 저는 대통령이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 문제는 국민과 여야, 여기가 어떤 이해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심은 나는 국회가 중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가지 문제를 다루다 보면 거기에 상충되는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직접 관여는 주도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이 문제는 너무 언론에서 크게 다루지 마시고, G20을 크게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자단 일동 웃음 ) 제가 대답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오늘 존중하는 입장에서 답변했습니다마는 오늘 주제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
|
|
 |
www.president.go.kr/kr/president/news/news_view.php?uno=1227&article_no=344&board_no=P01&search_key=...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