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미간 통상현안을 점검하기 위한 「한․미 통상 협의」가 12.17(목)-18(금) 외교통상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ㅇ 금번 협의에 우리측은 안총기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식약청 등 유관부처 관계자, 미국측은 브라이언 트릭(Bryant Trick) 미 무역대표부(USTR) 한국 담당 부대표보를 수석대표로 USTR, 국무부, 상무부, 농무부 등 관계자가 참석하였습니다.
2. 금번 「한․미 통상협의」는 금년 세 번째 회의이자 마지막 회의로서 양측은 양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를 제고하는 동시에 한․미 경제 통상 관계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였습니다.
ㅇ 양측은 통상 당국간의「한·미 통상협의」가 양국 통상관계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조기 경보체제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범세계적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통상현안들이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해왔다는데 상호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더욱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3. 우리측은 한우 등 대미수출을 위한 구제역 청정국가 인정, 삼계탕, 토마토 및 감귤 대미 수출 검역 절차의 조속한 완료를 촉구하였으며, 이에 대해 미측은 우리나라의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인정하는 내부절차를 최종적으로 밟고 있으며, 삼계탕의 경우, 2010년 상반기경 우리 수출작업장을 점검하기 위한 방한 실사단을 파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4. 또한, 우리측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SPS․TBT (위생․식물위생조치 및 무역 관련 기술장벽) 보고서에 우리 정부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아울러 미국의 고속철도 사업에 우리 업체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Buy American" 조항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5. 한편, 미측은 의약품, IT 및 전자기기, SPS(위생․식물위생조치), TBT(무역 관련 기술장벽) 이슈, 이륜자동차 고속도로 주행문제 등 미측 관심사항을 의제로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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