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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무역상 기술장벽) 관련 WTO 내 논의 동향과 시사점

장용준, 남호선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KIEP

2009/12/18

1. 서론

2. 최근 WTO 회원국들의 TBT 현황

3. 최근 WTO의 TBT 논의 동향

4. 정책시사점

▶ 무역상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무역상대국간의 서로 상이한 표준 및 기술규제로 인해 무역의 흐름을 저해하는 제반 장애요소들을 의미함.

▶ 최근 들어 WTO 회원국들의 신규기술규제에 대한 통보와 이와 관련된 특정 무역현안의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WTO는 정당한 목적의 기술규제에 대한 각국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필요 이상의 규제조치에 대한 감시 및 조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의 경우 최근 급증하는 기술규제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TBT에 대한 국내의 관심과 이해 제고가필요함.

www.kiep.go.kr/publication/today_wei_view.asp?num=18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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