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리스본 조약 진행 경과
2. 리스본 조약 주요 내용
3. 미비준국(체코) 동향
4. 시사점
Ⅱ. 한-EU FTA에 미치는 영향
# 참고 : 유럽 통합 History // 끝 //.
지난 10월 2일 아일랜드 국민투표에서 리스본 조약이 67.1%의 찬성으로 통과되고, 10월 10일 폴란드 대통령이 리스본 조약에 서명하면서 마지막 미비준국인 체코를 제외한 26개국이 비준을 완료했다. 체코의 경우 대표적인 反EU파 정치인인 클라우스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중이나 EU 회원국들의 전방위적 압박과 자국내 리스본조약에 대한 수용 여론으로 인해 연내 서명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따라서, EU ‘미니 헌법’으로 불리는 리스본조약의 내년 1월 발효가 예상된다.
기존의 경제적 통합에서 정치적 통합으로의 확대를 위한 교두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리스본 조약이 발효되면, 임기 2년 6개월의 EU 대통령직이 신설되어 EU 정책의 장기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며, 의사결정방식이 만장일치제에서 이중다수결제로 바뀌면서 신속한 의사 결정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EU가 ‘법적 인격체’의 지위를 부여 받아 UN 등 국제기구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국제문제에 있어 EU 차원의 공동대응이 가능하게 된다. 이외에도 문화서비스 등 통상정책이 EU연합의 독점권한으로 전환되어, EU의 경제적 통합의 응집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EU와의 FTA를 위해 지난 10월 15일 가서명을 완료한 상태다. 리스본 조약으로 유럽의회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FTA의 정식발효의 최종 운명을 의회가 쥐게 되었다. 한-EU FTA를 반대하는 이익단체들의 유럽의회를 상대로 한 반대 로비 강화로 FTA 비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EU의 배타적 권한사항(관세,서비스 등)에 대해 EU 이사회 승인으로 정식발효 前 잠정발효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EU FTA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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