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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세법개정 세수변화 추계 사례집

국회예산정책처

2008년 세법개정 세수변화 추계 사례집.pdf

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대한민국 국회예산정책처

2009/05/11

제1부세법개정안 세수변화 추계 현황
I. 세법개정안 세수변화 추계 연혁
II. 세법개정안 세수변화 추계 현황
1. 법률개정안 발의 현황
2. 세법개정안 비용추계 현황

제2부세법개정안세수변화 추계 사례
제1장 소득세법
제2장 법인세법
제3장 부가가치세법
제4장 조세특례제한법
제5장 종합부동산세법
제6장 지방세법
제7장 기타세법

부록
I. 2008년도 국세수입 추계 비교
1. 2008년 국세수입 실적
2. 국회예산정책처의 국세수입 전망 오차
II. 비용추계 관련 법령
1. 국회법
2. 국가재정법
3. 국가재정법 시행령
4.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5.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

www.nabo.go.kr/korea/view/new_01_report/sub_01_01.jsp?bid=19&arg_id=2189&funcSUB=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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