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엎친 데 덮친’ 지방재정, 교부금 4조5천억 또 줄어
■ 부자감세·경기악화로 올해 국세 25조원 감소 → 지방재정 10조원 줄어들어
■ 정부의 지방채 매입은 카드빚 돌려막는 꼴, 부자감세 철회하고 실질대책 필요
올해 각 지자체와 교육청이 재정보조 차원에서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받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당초 배정액 보다 대폭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진보신당이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 내국세 수입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2조 1,989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조 2,858억원으로 총 4조 4천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당초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2009년도 지방교부세 운영사항>과 <2009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보고>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올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각각 28조 7,673억원과 31조 5,168억을 편성, 배정했다.
하지만 이같은 금액은 정부가 추경예산(안)을 통해 작년 4%로 전망했던 경제성장률을 -2%로 대폭 낮추면서 작년에 확정된 당초 예산에 비해 소득세 3조 6,174억원, 법인세 5조 6,533억원, 부가가치세 2조 1,221억원 등 총 11조 4,288억원의 내국세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에 실제 교부되는 금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추경으로 인해 줄어드는 금액은 지난해 정부 여당의 부자감세로 인해 줄어드는 지방재정과는 별도의 금액이라 부자감세로 인해 올해 줄어드는 13조 5천억까지 더하게 되면 내국세 감소는 25조원에 이른다. 결국 이러한 내국세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가 각각 5조원에 이르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각 시도별로는 최소 698억(울산)에서 최대 5,504억원(경기)의 재정감소가 예상되었다. 감소액이 1천억 미만이 3개 지역(울산, 대전, 제주)이며, 감소액 1~2천억원도 3개 지역(대구, 인천, 광주), 감소액이 2~3천억원인 지역(서울, 부산, 충북)과 감소액이 3~4천억원인 지역(강원, 충남, 전북)도 3개이며, 나머지 지역(경기, 전남, 경북, 경남)은 감소액이 4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도권은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아 지방교부세 감소액은 적은 반면, 학생수와 학교수가 많아 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줄어든 반면 비수도권은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이 고르게 감소해 재정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진보신당 이종석 정책연구위원은“정부가 부자감세와 엉터리 경기전망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은 두 번 죽인 셈인데도 지방채 매입 같은 땜질 처방만 내놓고 있다”면서, “내년 지방재정 대란이 발생하기 전에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재정 축소를 보전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별첨 1. 2009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황 분석보고서(한글파일, 총 6매)
*별첨 2. 각 지자체별 지방교부세 (ppt파일)
2009년 4월 6일
진보신당
*문의 : 이종석 정책연구위원 (02-6004-2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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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_지방교부세_현황.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