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추경안은 질 높은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도록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 국회가 장기 일자리 대책과 재정건전성 확보책 마련해야
첫째, 정부여당의 추경안에 일자리 예산은 매우 적은데다 대책은 단기근로 중심의 미봉책이 대부분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지며 실업대란 장기화에 대비한 장기 일자리를 만들어낼 예산과 대책이 매우 필요 하다.
둘째, 정부여당은 올해 본예산 편성 시 일자리 10만개 증가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것과 달리 이제 일자리 전망을 -20만개로 수정한 만큼 고용창출효과가 적은 4대강 정비사업 등 토목건설(SOC) 예산은 과감히 없애고 이를 실업과 일자리 예산으로 대체해야 한다.
셋째, 감세와 불필요한 지출을 그대로 둔 채 29조원 규모의 추경을 국채 등으로 충당하는 것은 우리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파탄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부자들에 대한 감세중단, 불필요한 SOC예산 삭감, 공공부문 예산절감 등 구체적 재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