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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안 (5차)

기획재정부

090090116_sub.zip

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기획재정부

2009/01/15

Ⅰ. 개요 1

Ⅱ. 출자회사 현황 및 문제점 2

1. 출자회사 유형 및 검토 범위 2
2. 미지정 출자회사 현황 4
3. 미지정 출자회사의 관리·운영상 문제점 5

III. 「미지정」출자회사의 선진화 방안 6

1. 매각 등 정리 6
2. 존치하면서 관리 개선 7
3. 제도개선을 통한 출자회사 관리강화 방안 8
<참고> 주요 출자유형별 처리방향 10
① 주·토공 PF형 출자회사 10
②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출자회사 10
③ 민자역사형 출자회사 11
④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한 출자회사 12

Ⅳ.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13

<붙임> 미지정 출자회사별 정리계획 15

www.mosf.go.kr/news/news_10_1.php?action=view&page=1&t_code=772&no=86794&&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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