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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조세감면액(잠정)

기획재정부

1228203941tax000001.hwp

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기획재정부

2008/12/02

[첨부파일]

<참고1> 기능별 국세감면액 추이

<참고2>2008년도 조세감면 주요내용

ㅇ 08년도 총 국세감면액 규모는 29조 6,321억원으로 잠정 집계

- 07년도 22조 9,652억원에 비해 29.0%(6조 6,669억원) 증가한 수치

ㅇ 증가 이유를 보면, 금년도 고유가 극복대책(근로자.자영업자 유가환급금 지원 등)의 일환으로 시행된 일시적 요인이 주된 증가 원인이고,

- 그 밖에 경제규모의 확대, 세원투명성 제고 등에 따라 일부 기존 항목의 감면액도 상당수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

www.mosf.go.kr/news/press_20_1.php?action=view&t_code=773&no=86314&parent_code=AB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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