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부 국정과제인 청년고용촉진사업, 사회적기업 육성및 노사협력사업에 집중 투자
- 노동 정책 전반에서 민간 분야의 역량을 활용하여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는데 역점
노동부는 ‘0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금년보다 3.9% (4,139억원) 증가한 11조 437억원을 편성하였음 (기금전출금 및 여유자금 등 제외한 실지출규모 기준) 예산(회계)은 전년 대비 4.2% 증가한 9,464억원이며,기금은 전년 대비 3.9% 증가한 10조 974억원 수준
노동부는 최근 고용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청년층 고용촉진사업에 역점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의 일환으로 해외취업연수 사업을 2,300명에서 5,125명으로 확대 (92→183억원)
저학력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1만명을 대상으로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사업 신설 (기존 YES사업을 대폭 보완, 확대 10→84억원)
미취업청년 5천명으로 대상으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실시하면서 인턴기간동안 임금의 50% 지원(191억원) 인턴 종료 후 정식 채용시 6개월간 임금 50% 추가 지원(96억원)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직업훈련 기회 확대
평소 훈련 수강이 힘든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3만명을 대상으로 주말·야간 단기직무과정인 "JUMP“ 사업 시행(신설, 110억원)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 3,700명을 대상으로 생계걱정없이 능력개발을 받을 수 있도록 생계비 대부제도 도입(신설, 99억원)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휴가훈련비용과 함께 훈련으로 인한 빈 일자리 대체고용비용을 동시에 지원(신설, 52억원)
상생의 노사 협력 확산을 위해 지역, 현장 단위 협력 지원 강화
지역 단위의 일자리 창출,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지역 파트너십 협의체" 지원 대폭 강화 (6→50억원), 노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노사 자율 협력사업 지원 확대 (35→50억원),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임금직무체계 개선 사업 확대 (8→10억원) 등
한편 사업 전반에 걸쳐,시장의 효율성, 민간의 전문성, 노사의 자율성을 적극 활용한 것이 특징이며 행정을 효율화하는데에도 역점
종전의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예 : 고용지원센터, 산업인력공단 등) 중심의 정책 집행에서 탈피하여, 효율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행정 서비스의 품질과 성과를 높이려 하고 있음
주요 사례를 보면
(사회적 기업) 사회적 일자리는 지역사회와 연계, 전략 분야 육성 등을 통해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고, 사회적 기업은 경쟁력을 갖추도록 경영 지원 강화(1,398→1,393억원)
(고용지원서비스) 고용지원센터 운영 예산은 축소하고(139→117억원), 취업지원 민간위탁 및 취약계층 전담센터 지정·운영 확대(161→201억원)
(직업능력개발) 공공직업훈련기관(산업인력공단, 폴리택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예산은 축소하고(4,077→3,735억원), 근로자들이 스스로 훈련과정을 선택토록 하여 민간훈련기관의 경쟁을 촉진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사업 확대 (‘09년 635억원)
(근로조건 보호) 적발위주의 감독행정에서 탈피하여 사업주 단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민간 역량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권리구제 도모
(산업재해예방)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축소하고, 노사의 자율적인 산재예방활동을 지원하는 기술지원 사업 투자 강화
불요불급한 사업, 고용·직업훈련 분야 공공기관 운영비 등은 적극적으로 구조조정하고 사업 운영 방식을 효율화하여 전체적인 증액 요인을 최소화함
노동부 송영중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예산은 노동행정 3대 목표인 ①노사관계 선진화 ②활력있는 노동시장 ③국민을 섬기는 따뜻한 노동행정 관련 국정과제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면서, 지원방식 등에서는 시장과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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