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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위기설 관련 4가지 오해와 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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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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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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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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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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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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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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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9월 위기설 관련 4가지 오해와 진실
다음은 이른바 ‘9월 위기설’ 관련해 외환보유액, 외채규모, 외국인채권 재투자, IMF 당시와의 유사성 등 4가지 쟁점에 대한 기획재정부 최종구 국제금융국장의 기고문입니다.
▶ (오해 1) 외환보유액이 부족해 유동성 위기가 발생?
8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2,432억달러로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기관들과 국제통화기금(IMF)도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수준은 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유동외채 수준 및 미국 모기지 기관의 공사채 투자와 관련하여 외환보유액이 부족할 수 있다는 오해가 있어 이를 정확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외환보유액 대비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유동외채 비율이 86.1%(08.6월말)로 외환보유액에 근접해감에 따라 일부에서 유동성 위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외환보유액은 IMF가 평가하는 안정기준 100%(유동외채/외환보유액)보다 양호한 수준으로 유동성 위기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극단적으로 채무자인 민간(은행？기업)이 외채를 갚을 능력이 전혀 없고, 외채가 일시에 빠져나가는 비현실적인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우리 외환보유액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둘째, 정부가 외환보유액을 미국의 패니매(Fannie Mae) 및 프레디맥(Freddie Mac) 등 공사채에 투자한 데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패니매, 프레디맥 등에 투자한 채권은 전액 선순위채권으로 이들 기관의 부실이 심화되어 미국 정부의 구제금융(bailout; 채권자를 구제하기 위해 지원하는 자금)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채권 원리금회수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에서 올해 7월 통과된 주택지원법안(Housing Bill)에 따라 미국정부가 두 기관에 제공하는 신용공여(신용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 한도가 무제한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미국정부의 이러한 지급보증 정책이 시장에서 신뢰를 얻으면서 최근 선순위채권 금리는 2006년말보다도 낮은 4% 초반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오해 2) 외채가 급증해 제2의 IMF?
6월말 현재 대외채무는 4,198억달러이나, 이중 상환부담이 없는 환헷지용 해외차입금 등을 제외할 경우 대외채무는 2,698억달러 수준입니다.
국민총생산(GDP) 대비 외채비중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고, 우리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충분히 감당할만한 수준입니다.
한국의 GDP대비 외채 비중은 2007년말 현재 39%로 영국(419%), 독일(152%), 미국(97%), 일본(40%)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경제성장과 개방의 진전에 따라 기업？금융회사의 해외 경제 활동이 커지면서 대외채무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이태리 등 다수의 선진국이 순채무국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채무의 구성 상 총외채의 20%, 단기외채의 45%가 외국은행 지점 외채이고, 외국본점에서 관리하고 있어 이를 순수한 외채로 보기 어려운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은지점이 유동성 리스크에 처하게 되면 외국본점에서 이를 관리하기 위해 유동성을 투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 외채증가는 선박수출 호조에 따른 환헷지 목적의 선물환 등 미래수익에 기반한 일시차입 성격으로, 외환위기 당시 경상수지 적자보전용 외채와 구별해야 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순대외채권은 27억달러이나 이중 상환부담이 없는 환헷지용 해외차입금 등을 제외할 경우 순대외채권은 1,527억달러에 이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IMF서울사무소장도 현 외채상황은 과거 외환위기시와 달리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의 기고를 한 바 있습니다.
▶ (오해 3) 외국인들이 9월 만기 채권 일시에 회수?
최근 외국인 보유채권이 9월에 집중되어 시장 일각에서 9월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월 위기 발생 주장은 다음의 이유에서 근거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로, 외국인 보유채권 중 9월 만기분 8조 7,000억원 중 1조 7,000억원은 이미 국내기관 등에 매각되어 만기도래금액이 7조원으로 축소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규모는 국내 국채 및 통안채 규모(발행잔액 전체)의 1.6% 수준입니다.
두 번째로,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 기대수익률이 최근 다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만기도래 외국인 투자자금 일부는 금리재정거래기회를 목적으로 재투자될 전망입니다.
셋째로, 9월 만기도래 국고채(약 19조원)의 상환자금이 이미 확보되어 있어 상환자금 마련을 위한 국고채 발행증가가 불필요합니다. 따라서 9월 국고채 발행은 4.2조원 ~ 4.8조원의 월평균 수준으로 규모가 크지 않고 이로 인해 금리에 미칠 영향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의 채권투자 자금 회수가 환율 시장에 하락 압력을 줄 것이란 우려와 관련해서는,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대부분이 스왑시장(외화 자금시장)을 통해서 이미 헤지된 상태로 투자되기 때문에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습니다.
▶ (오해 4) 각종 경제지표가 IMF 당시와 쌍둥이?
현재의 상황은 외환위기 상황과 여러 가지 경제지표를 고려할 때 크게 다릅니다.
첫째로 1997년말 외환보유액은 72.6억불이었으나 현재는 2008년 8월말 기준 2432억불로 무려 2359억불의 차이가 납니다.
둘째,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대비 유동외채 비율은 86.1%(‘08.6월말)로 IMF가 평가하는 안정수준(100%)보다 양호한 수준인데 IMF 당시의 유동외채비율은 973%로 현재의 86.1%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IMF당시에는 유동외채보다 단기 대외채권 규모가 작았으나, 현재는 만기 1년 내의 단기채권이 유동외채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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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sf.go.kr/news/news_10_1.php?action=view&page=1&t_code=772&no=85555&&catego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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