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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과 부동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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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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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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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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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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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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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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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정부와 여당은 가스와 전기요금은 올리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요금은 서민생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인상을 억제하려 했지만 원가 상승요인이 누적되어 현실화할 수밖에 없고, 부동산세는 납세자의 부담을 고려해 인하하기로 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금이든 세금이든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인데, 어떤 경우에는 부담을 더 지우고 어떤 경우에는 부담을 덜어 주겠다고 하니 무엇이 원칙인지 알 수가 없다. '전 국민 중 종부세를 내는 2%만을 위한 정책'이라며 야당과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무엇이 옳은 정책일까?
▷ 묶어둔 가스ㆍ전기료 결국 인상
우선 공공요금을 보면 인상이 불가피함을 쉽게 알 수 있다. 올해 들어 도시가스 요금은 52개 물가관리 대상품목 중 하나로 지정되어 요금 인상이 억제되었다. 원래 도시가스 요금은 국내 사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국제 에너지 가격을 적시에 반영하여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인위적으로 동결한 것이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두바이유 기준 원유가가 거의 40% 오르고 이에 상응하여 유류 제품과 LNG 가격도 오르는데 도시가스 요금은 묶이다 보니, 도시가스 소비가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특히 벙커C유는 1만kcal 당 598원에서 733원으로 올랐는데 도시가스는 591원에 고정되어 가격이 역전되자, 도시가스로 연료 전환을 꾀하는 산업용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가스와는 달리 국제 에너지 가격의 변화를 요금에 적시 반영하는 제도도 도입되어 있지 않은 전기요금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석탄, 석유, LNG 등을 포함한 에너지 수입단가는 118% 늘어난 데 반해 전기요금은 3.4% 증가에 그쳤다. 저렴한 원자력이 발전량의 40%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기요금의 인상 억제는 그 정도가 지나쳐서, 화훼작물 재배와 동물사육시설의 난방을 유류 대신 전기로 하는 농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공공요금 동결은 왜곡된 소비현상을 초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부작용도 가져온다. 원가는 오르는데 요금이 동결되어 가스공사와 한전의 손실액이 급격히 늘어나자 정부는 6월에 무려 1조 2,550억원을 재정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다.
서민을 위한 대책이라고 하지만, 가스와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들을 위해 국민 세금을 사용하는 잘못된 정책이다. 정확한 가격 시그널을 전달하여 서민이든 부유층이든 합리적인 소비를 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 이를 위해서는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공공요금이 정상화되어야 한다.
▷ 종부세 덜어줄 궁리만 해서야
반면 부동산세는 공공요금에 비해 원가보다는 정책의지를 반영하는 부분이 더 크다. 하지만,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세도 시장가격과 재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지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정책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
1가구 1주택 장기소유자로서 연금 이외엔 별다른 수입이 없는 일부 선의의 피해자가 있다지만, 이들을 위해 부동산 세제 전체의 골격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선의의 피해자 구제가 목적이라면 역모기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 다른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즉, 1가구 1주택 장기소유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필요 없이 주택가치의 일정 부분을 생활비로 지급 받도록 하는 것이다.
부동산 세제가 강화된 지난 몇 년 사이 부동산시장은 하향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물가 상승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부동산세를 낮추고 부동산시장을 띄워 주택가격과 전세가격까지 올라가도록 하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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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hankooki.com/lpage/opinion/200807/h2008072802490024370.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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