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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제개편안(6월 18일 발표)에 대한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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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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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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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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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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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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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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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제개편안(6월 18일 발표)에 대한 민주노동당 입장]
경기활성화를 위한 민생대책의 기본은 친대기업정책에서 대기업고통분담정책으로의 전환이다.
사상초유의 고유가와 정부의 친대기업정책으로 서민고통이 가중되고있는 가운데 광우병쇠고기문제로 국민들의 불신임을 받고 있는 이명박정부는 국민달래기에 급급하다.
그래서인지 6·8민생대책으로 민생을 달래보려 했던 시도는 1년간 10조원 이상이 들어가는 막대한 재정부담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며 그 효과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게 된다.
민주노동당은 17일 발표한 ‘고유가 3대 대책, 민생위협 5적 해소, 3대 정책 전환 요구’를 통해서 정부의 민생대책이 단기대책으로 급조된 것임을 밝히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즉 성장위주정책, 대기업 등 1%특권층을 위한 감세정책의 포기와 고용창출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한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정부민생대책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정부의 고유가 종합대책 방향에 대해 일부 동의하지만, 효율성 측면에서 내수 활성화 등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 이라고 평가한 민간 경제연구소(18일)나 ‘유가가 이미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추가 상승분에 대한 일부 보조만으로는 어렵다. 단지 조금 덜 오르는 것일 뿐이지 결국은 지금보다 더 비싼 유가에 살 수밖에 없다’ 고 이번 민생대책을 실질적인 수혜자인 농어민, 운송업체와 운송노동자들의 주장에서도 확인된다.
민생대책에 슬쩍 끼워넣은 1%재벌을 위한 감세법
그런데 정부는 6·8민생대책을 뒷받침하겠다고 18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민생을 핑계로 소수특권층에 대한 감세를 시도하고 있어, 이러한 부정적 평가에 기름을 붓고 있다.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18일 정부가 발표한 6개 세법개정안과 1개 세법시행령 중에는 민생대책과 무관한 대기업법인세 인하조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영리법인 즉, 기업에게 부과하는 소득세의 일종인 법인세 인하는 유가·원자재값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90%가 혜택을 보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고 정부가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2007년도 법인세총액 25조 5천억원 중 62%인 15조7천억원이 1%의 재벌기업이 부담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 이들에게 3%의 세금을 깎아 연간 1조원이상의 감세효과를 준다는 것이 법인세 인하의 핵심이다.
순소득 1억원 이하의 중소기업과 2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 과표구간조정과 세율조정을 통해서 고유가시대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감세혜택을 준다는데 대해서 국민적인 반감이 클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이번 법인세 인하 대책은 중소기업을 핑계로 1%의 대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주려는 꼼수라는 데 문제가 있다.
<도표 첨부파일 참조>
또한 법인세인하가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경기를 활성화시킨다고 하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정부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5년전 법인세 3% 법인세인하를 통해서 기업이 투자확대를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제원리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소득재분배, 재정지출확대가 효과적일 수 있다.
고유가시대 친기업정책도 가려써야 한다.
1분기 제조업 산업대출금 잔액은 전분기말 대비 9조9846억원, 6.7% 늘어나고 고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변동으로 경영난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있는 반면에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은 정부의 고환율정책으로 앉아서 돈을 긁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표 첨부파일 참조>
위 표에서 보듯이 삼성전자는 환율이 1원 오를 때마다 앉아서 183억원의 이익을 챙길 수 있었던 반면에 중소기업은 정부의 고환율정책으로 인해 고유가, 원자재가 상승이라는 폭탄을 맞았다.
정부는 말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천명하고 있지만 정부 아직까지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고통을 고환율정책으로 수혜를 입은 대기업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의 납품가 현실화요구인 원가-이윤 공유제,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원하청 불공정거래근절 같은 근본대책을 추진하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물론 원자재가 상승과 고유가로 중소기업생산원가가 높아졌지만 이를 납품대기업에 요구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니 중소기업의 고충을 자발적으로 분담하는 대기업도 없다.
정부는 이제 고유가와 원자재가 상승으로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을 때, 정반대로 막대한 반사이익을 챙긴 대기업에게도 전국민과 고통분담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기업을 지원하여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민생안정을 꾀하겠다면 전체 고용의 88%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정책을 펴야한다. 중소기업이 안정되어야 고용이 안정되고 민생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기업을 위한 감세가 필요하다면 그 혜택은 절대다수인 영세/중소기업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보고 민생대책을 빌미로 한 정부의 ‘대기업퍼주기’ 1%대기업법인세 감세조치 철회를 요구한다.
또한 중소기업을 위한 고유가 민생대책으로 법인세 감세보다 더 시급한 원가-이윤연동제도입을 적극 주장한다.
*원가-이윤연동제란 자재 등 원가상승분이 반영되도록 계약하고 대기업의 이윤을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것. 민주노동당의 주요 경제정책으로서 17대 대통령 선거와 18대 총선의 경제분야 핵심공약.
2008년 6월 19일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민생대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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