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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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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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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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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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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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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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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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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이명박 대통령, 한승수 국무총리 등 전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의 재정운용방향과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첫 번째 예산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이자,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에 대한 기본방향 및 재원배분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인 이 날 회의는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이 모두 참석, 국가재정운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회의다.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과제는 결국 예산으로 나타나는 것인 만큼 오늘회의는 향후 5년 동안의 국정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라며, “참석한 장관은 장관이기 이전에 ‘국무위원’의 자세로 임해 달라”며 부처이기주의를 경계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의 성과는 2년 후, 혹은 5년 이후에 나올 지도 모른다, 5년 동안 무엇을 이룰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5년, 10년 뒤에도 계속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이 같은 말씀은 새 정부의 국정운영이 단기적 가시적 성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정부, 그 다음 정부의 국가장래를 내다보고, 선진화의 초석을 놓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가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늘 회의에서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은
△4% 후반대의 저성장 경제를 전제로 했던 전임 정부의 재정 계획 기조를 7%대의 성장 능력을 갖춘 경제로 전환하고
△22% 수준의 높은 조세부담률을 20%대로 낮추며
△GDP의 33%대의 국가채무도 30%이하로 낮추고 기존 적자재정을 2012년까지 균형재정으로 전환함으로서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며
△이완된 재정 규율을 ‘절약’, ‘효율’, ‘책임’의 원칙 아래 강화한다는 등의
새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했다.
토론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재정 여건상 운신의 폭은 적지만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새 정부의 색깔에 맞는 예산 편성과 재정운용”을 강조했고, “민간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는지 예산에서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토론에 참석했던 한승수 총리는 “두바이 등이 급속한 발전을 이룰 수 이었던 이유는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과감히 risk-taking을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이명박 시대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risk-taking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한다며 리스크 테이킹 분야로 △해외자원 개발과 △기후변화 산업의 육성을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의 색깔이 담긴 재정전략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제기와 관련해 회의에 참석자들은 새 정부의 재정전략 방향이
- 방통 융합,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R&D 투자 확대
-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
- 리스크 테이킹 차원에서 기후변화 산업 및 에너지 자원 개발 투자
- 작은 정부 운용을 통한 예산 절감
- 복지전달체계 정비를 통한 복지지출의 효율화
등이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부처별 예산절감 방안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예산 전환을 활성화 하여 재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보조금 예산의 집행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원화(과학재단, 학술진흥재단)되어 있는 이공학 분야 기초연구지원사업을 통합·개편하여 유사 중복사업 정비를 통한 사업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복적인 직·간접적 관리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형평성에 입각한 소액·다건의 나눠주기식 지원방식에서 선택과 집중 지원방식으로 전환하여 우수작품 중심으로 집중 지원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지원성과는 극대화 하기로 하였다.
지식경제부는 R&D 사업에 대한 상대평가제도 도입 등 성과평가를 강화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보고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 사업비 절감 방안을 보고하였다.
국방부는 군의 표준차량을 일반 상용차량으로 대체하는 등 군 차량의 획득 및 운용 개선을 통한 국방예산 절감방안을 보고하였다.
외교통상부는 은행간 경쟁을 유도하여 단계적으로 외환송금수수료를 인하하는 예산절감 방안을 보고하였다.
이어서 국토해양부와 조달청은 실적공사비 적용, 최저가낙찰제 확대 등을 통한 정부공사비 절감방안에 대해서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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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resident.go.kr/kr/president/news/news_view.php?uno=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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