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세제개편의 주요 목적은 중장기적 시계에서 세수상황을 재점검하고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경감, 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에 있습니다.
금년들어 재정상황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이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집행되고 있는 가운데, 세입이 호조를 보이면서 재정운용에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적자국채 발행을 당초 계획보다 축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세부담 경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세부담 경감 조치를 취하였습니다.그러나,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을 위한 지출소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구조개혁 노력은 지속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보고서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07년 세제개편 방안』주요내용
① 중산서민층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 소득세 과표구간을 각각 20%, 15%, 10%씩 조정
- 교육비 및 출산․입양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성실자영업자에 대한 교육비, 의료비 등 특별공제 허용
② 미래성장동력 확충 지원
- 대기업 연구개발비 지출 확대를 위한 세액공제제도 개선
-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투자시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
-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 파트너쉽 과세제도 도입
③ 세원투명성 제고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
-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 현금영수증 발급기준 금액 폐지
-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개선 및 일몰 연장
2007년 세제개편안.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