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정사업 성과의 예산연계 추진 체계
2.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의 예산편성 활용
3. 심층평가 결과의 활용
4. 향후 추진방향
■ 보고서 요약
성과주의 강화, 평과결과 미흡사업은 10%이상 사업비 삭감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적극 활용하여 성과주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07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성과평가 결과 활용 방침을 명시하여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사업은 10% 이상 사업비를 삭감하고, 성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증액이 불가하도록 했습니다.
2007년도 재정사업 평가결과 40개 부처 577개 사업(약 35조원)중에서 89%는 ‘보통’ 등급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미흡‘ 등급으로 분류된 65개(11%) 사업은 ’07년 예산에서 △52.8%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평가 토대로 제도개선 사항 마련, 각 부처에 권고사항 통보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토대로 ’06년 11월 1,383건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각 부처에 통보했으며, 평가 결과는 기획처 홈페이지(www.mpb.go.kr) 정책자료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정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객관성․전문성이 확보된 외부 전문기관(KDI)을 중심으로 심층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06년에는 3개 시범사업을 심층평가해 그 결과를 ’07 예산편성에 반영했습니다.
사업성과가 미흡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과 미취업 청년지원사업은 세부사업을 폐지·축소하고, 사업효과가 의문시되는 자활근로사업은 규모를 동결하고, 물가인상분만 반영하여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기과제(6개)에 대해서는 평가가 진행 중이며, 그 결과를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08 예산편성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성과 없이 예산 없다’ 인식 확산…평가방식 보완·개선에도 노력
정부는 앞으로도 성과평가의 예산연계를 강화하여 ‘성과 없이 예산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특히 ’07년부터는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정부업무평가에도 반영됨에 따라 평가항목·기준 등 평가방식의 보완·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KDI·조세연 등 연구기관과 성과관리자문단 등 전문가를 활용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
부처성과평가결과 예산반영 보고.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