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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회계연도 총수입결산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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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 세수추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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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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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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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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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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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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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주요 내용>
1. 근로장려금 지급총액 축소
❑ 명목소득금액 1,700만원을 기준으로 수급대상을 제한함으로써, 전년에 이어 수급자 7.8%, 지원금액 8.0% 감소
◦ 2012년부터 확대시행계획에 의해 수급자와 지원금액이 증가할 전망
❑ 공제 대상 세목을 회계연도중 변경하여 예산과 결산간 일관성 결여
◦ 세입예산 편성시에는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 처리하다가 2011 결산시부터 근로소득세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변경
2. 이월세수 처리 부적절
❑ 2011년 12월 31일이 공휴일임으로 인해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2012년으로 이월된 세수는 약 3.2조원이나, 정부는 2011년 세입예산 편성 시 이를 고려하지 못하였음.
◦ 2011년 세입예산에는 이월세수를 차감하지 않았다가, 2012년 예산 편성 시 2조 8,310억원이 2011년도로부터 이월되는 것으로 계상하여 사후적으로 반영함.
❑ 행정부는 2011년 이월될 세수를 평일이었던 2010년 12월 31일 수납된 금액과 동일하게 전망하는 추계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연도별 또는 일자별로 세수가 변동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정확한 추계방식임.
❑ 부가가치세에서 발생하는 이월세수는 과년도수입 세목으로 계상하여야 했으나, 본래 세목인 부가가치세로 계상하는 세목 편입 오류 발생
❑ 과년도수입에서 이월세수 예산액 대비 수납액 오차가 가장 크게 발생하였는데, 행정부에서는 이월세수가 없는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실제로는 약 1.3조원이 발생
3. 국세 체납액 중 결손처분액 증가
❑ 2011년 국세 체납액은 23조 3,386억원으로 국세 192조 3,812억원 대비 국세체납비율이 12%를 넘는 높은 수준
❑ 국세 체납액 중 결손처분을 제외하고 현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8조 1,511억원으로 전년대비 0.1% 증가한 수준에 그침.
◦ 국세체납액 징수를 위해 각종 정책수단과 막대한 예산을 사용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금정리실적이 매우 저조
❑ 징수권을 포기한 불납결손액 7조 8,804억원과 미정리 체납액 5조 4,601억원의 합인 13조 3,405억원은 국세 대비 6.9%를 차지함.
◦ 체납세액과 불납결손액의 증가는 조세형평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대다수 성실납세자의 자진납세의욕을 저하시키며 나아가 조세에 의한 재원조달에 장애요인
❑ 국세 가산금의 불납결손액은 전년대비 23.4% 증가한 6,161억원
◦ 국세 가산금의 징수실적 또한 본세와 마찬가지로 관리를 해야 할 것임.
4. 역외탈세 징수실적 저조
❑ 역외탈세는 국부의 유출 방지 및 조세형평성 제고를 통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반드시 추징 및 징수되어야 함.
◦ 2011년 156건의 역외탈세행위를 적발하였고, 2010년 대비 92.0% 증가한 9,637억원의 세액을 추징함.
◦ 반면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역외탈세 행위에 대한 추징세액 1조 4,656억원 중 6,199억원만이 현금징수되어 징수비율이 42.3%로 저조한 실적을 기록
❑ 역외탈세에 대한 연도별·세목별 징수자료와 역외탈세 관련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 자료조차 관리되고 있지 않으므로 개선 필요
5. 양도소득세 과대추계 및 추계방식 개선 필요
❑ 2011년 양도소득세 예산은 8조 6,977조원이었으나 실제 징수금액은 7조 3,894억원으로, 1조 3,083억원(15.0%) 과대추계
❑ 행정부의 양도소득세 추계모형은 토지 및 건물 가격과 거래량이 세수규모를 결정하는 구조로,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산이 전체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음.
◦ 2011년도 실제 토지 및 건물 매매량은 전년대비 각각 15.1%, 21.6% 증가하여 정부의 전망치(토지 및 건물 각각 4.9%, 5.4%)를 상회하였으나, 실제 세입은 예산을 하회
◦ 전체 시장거래량에만 의존하는 전망방식으로 인하여 발생한 추계오차로 추정됨.
◦ 정확한 추계오차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세부 실적자료의 공개가 우선되어야 할 것임.
6. 부실과세의 증가와 개선과제
❑ ‘부실과세’는 과세당국이 결정·고지한 내용이 직권 또는 불복절차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그 당초의 처분을 의미함
❑ 2011년 납세자가 제기한 불복청구에 대하여 행정부가 인용한 금액은 1조 589억원으로 전년대비 62.7% 증가
◦ 부실과세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는 행위로서, 이로 인해 행정부에 대한 과세품질을 저하시키며, 납세자와의 마찰로 인한 행정력 및 경제력 낭비가 발생함.
◦ 부실과세의 증가로 납세자가 납부한 조세에 대해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이 증가하는 경우 국가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7. 사회보장기여금 제도변경 효과 추계 누락
❑ 신설된 월별보험료에 대한 납기일 이연효과로 1개월분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것을 예산 추계 시 누락
◦ 납기일 미도래로 미수납된 금액은 총 6,673억원
❑ 고용보험은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회계연도 중 요율변경을 통해 4,847억원의 준 조세를 예산 대비 초과 징수
◦ 예산 대비 10.6%, 이월분 징수결정액을 포함하면 18.8%(8,586억) 초과 징수
❑ 제도 변경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예산 편성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의미를 퇴색시킴.
◦ 이러한 보험료 산정기준 변경, 보험료율 인상 등 제도변화가 국민 부담수준 증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 제공
8. 정부출자기관 배당금 과소 책정
❑ 2011년 일반회계 배당수입은 4,276억원으로 전년대비 119.6% 증가하였으나, 최근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더라도 배당수입은 증가하지 않는 모습
◦ 전년도 당기순이익 비중과 당해 연도 배당수입 비중 간 관계 약화, 현금배당가능이익 대비 정부배당세입 비중의 감소 추이는 배당금이 과소 책정되었음을 시사
❑ 출자기관 설치법의 높은 준비금 비율은 배당억제요인이나, 18대 국회에서 당기순이익 적립한도(10~40% 이상)를 상법수준(10%)로 조정하기 위한 개정법률안 27개 중 7개만 통과되어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
9. 지방이전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 매각부진으로 인한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세입결손 지속
❑ 2011년 토지매각대는 3,186억원으로, 예산 1조 830억 대비 29.4%에 불과
◦ 이로 인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상환 부담 69.6억원 증가
❑ 일반매각보다 매입공공기관에 대한 매각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매입공공기관의 재정부담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일반매각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 이전대상기관의 소극적인 종전부동산 매각 추진에 대한 실질적 조치 필요
10. 정부지분매각 저조
❑ 2011년 정부지분매각대 예산은 1조 4,591억원이었으나, 기업은행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상 재정수지보다 결산상 수지가 악화
◦ 기업은행은 적정가격의 매각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인천공항공사는 반대여론이 높아서 매각에 필요한 법개정조차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불확실한 정부지분 매각 대금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예산과 결산상 재정수지 규모를 차이 나게 하여 재정운영방향의 혼란을 초래
◦ 또한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하는 세출사업의 추진에 있어 차질을 초래함.
11. 세입예산상 한은잉여금 미계상
❑ 2011회계연도 결산상 한은잉여금이 2조원 납입되었으나, 세입예산에는 미반영
❑ 한국은행의 추정 순이익금 중 차년도 국고납입이 거의 확실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으로 계상할 필요
◦ 다만 환율 및 국내외 금리의 변동에 따라 추정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한국은행의 적립금 규모, 재정여건 등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 보수적으로 계상하여야 할 필요
12. 물납주식매각대의 처리 문제
❑ 물납주식매각대(912억원)를 결산보고서에서는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로 처리하는 반면, 재정통계 계산 시에는 ‘융자 및 전대차관회수’로 처리하여 통합재정지출을 감소
❑ 물납주식매각대금은 실질적으로 조세수입임에도 불구하고 보전수입 또는 융자회수로 처리되고 있어 조세통계가 왜곡될 소지가 있음.
◦ 조세부과가 있은 후 현금징수된 경우는 국세수입으로 처리되고, 조세부과 후 물납징수된 경우는 당초의 조세부과를 없었던 것으로 하고 보전수입 또는 융자회수로 처리되고 있어 조세통계 왜곡
❑ 물납주식매각대금은 통상 물납주식매각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조세수입 중 과년도 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새로운 수입목의 신설도 가능
13. 발생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결산방식으로 개선 필요
❑ 국회에 2011년 국가 재무제표 최초 제출되었으나, 2011년 결산보고서상 발생주의 세입은 현금주의와 큰 차이가 없음.
◦ 2011년 세입은 2010~2011년 경제활동에 대한 세수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신고분 국세수익을 조세채권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기 때문임.
❑ 발생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세수를 추계한 결과, 2010년 징수 금액(현금주의)은 177.7조원(GDP대비 15.15%)이지만, 경제학적 의미의 발생주의 세수는 184.8조원(GDP대비 15.75%)
◦ 2010년은 2009년보다 경기가 좋아지면서 발생주의 기준 세수가 더 큼.
❑ 경제학적 의미의 발생주의 기준으로 세수를 집계·보고하는 것은 세수입의 변화와 정책의 효과를 보다 쉽게 분석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는 만큼 별도의 내용으로 결산과정에 포함할 필요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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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abo.go.kr/korea/view/new_01_report/sub_01_01.jsp?bid=19&arg_id=3731&funcSUB=vie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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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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