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발생주의의 개념과 국제 사례
1. 발생주의 회계의 정의와 도입 효과
2. 발생주의 방식으로 변경한 OECD국가들의 선례
3. 발생주의 예산제도와 회계제도의 관계
III. 발생주의 도입이 세수에 미치는 효과
1. 현행 수익 인식 시점
2. 발생주의 세입결산의 개념 및 방법론
3. 사례: 2010년 결산 수정
4. 사례: 경제성과 및 제도 변화와 발생주의 세수의 관계
IV. 정책적 시사점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이 세입 결산에 미치는 영향｣ 발간
― 발생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결산방식 제언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이 세입 결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간
❑ 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결산보고서의 발생주의 세입은 신고분 국세수익을 조세채권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므로 현금주의와 큰 차이가 없음.
◦ 결산대상연도의 경제활동으로 발생한 세입뿐만 아니라 전년의 경제활동 결과에 대한 세입을 포함하므로, 엄밀한 발생주의 원칙과 거리가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가 발생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세수를 추계한 결과, 2010년 징수 금액(현금주의)은 177.7조원(GDP대비 15.15%)이지만, 경제학적 의미의 발생주의 세수는 184.8조원(GDP대비 15.75%)
◦ 발생주의 기준으로 세수를 집계하는 경우, 전년보다 경기가 좋아지면 현금주의보다 세수가 더 크게 포착되는 반면, 경기가 나빠지면 현금주의보다 세수가 더 작게 포착됨.
◦ 2010년은 2009년보다 경기가 좋아지면서 발생주의 기준 세수가 더 큼.
❑ 경제학적 의미의 발생주의 기준으로 세수를 집계·보고하는 것은 세수입의 변화와 정책의 효과를 보다 쉽게 분석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는 만큼 별도의 내용으로 결산과정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조세수입을 과세근거가 되는 경제활동이 일어난 시기로 재배분하여, 경제학적 관점의 발생주의 세입결산 내용이 결산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함
120628_nabo_71.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