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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309.1조원 규모 국회 통과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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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기획재정부

2010/12/07

새해 예산안이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309.1조원 규모로 통과됐다.

이는 총지출(일반회계+특별회계+기부금) 기준으로 정부가 제출한 309.6조원에 비해 약 5000억원 줄어든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적상환기금 전출금 5000억원과 4대강 사업비 2700억원 등 2조5718억원을 감액하고 의원들의 지역민원 예산 등 2조767억원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정부 제출 예산안 대비 총 4951억원이 감액됐다.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내역)

총수입은 정부안 314.6조원보다 약 2000억원 감액된 314.4조원으로 의결됐다.

예산규모가 줄면서 국가채무는 정부안에 비해 1.3조원 감소한 435.5조원이 됐으며 일반회계 국채도 정부안보다 1조원 줄어든 21조원이 됐다.

내용별로는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국방예산이 1236억원 증가됐다. 아울러 연평도 등 서해 5도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주민대피시설 확충(344억원), 생활지원(60억원), 응급환자 이송 전용헬기 도입(15억원) 등이 신규로 반영됐다.

6.25, 월남전 참전 용사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은 월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무공영예수당은 월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4대강과 관련해서는 보·준설 등 주요 공정이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지원하되 집행률, 시급성 등을 감안해 자전거도로 등 일부 사업비가 2000억원 감액됐다. 관련사업인 농림부 저수지 둑높임 및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 사업도 각각 250억원과 200억원 줄었다.

복지 분야에서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전국 6만여개 경로당에 대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 노인 요양 및 양로시설의 신축 지원이 확대된다.

저소득 빈곤아동에게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지원도 월 350만원에서 월 370만원으로 확대된다.

지방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료 지원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에 투입되는 예산은 당초 310억원에서 376억원으로 늘었으며 전염병 예방 강화를 위한 병원감염 관리사업도 당초 4억원에서 44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근로장학금 지원액은 당초 750억원에서 810억원으로 증액됐다.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해 시간강사의 시간당 단가도 당초 5만2500원에서 6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농산물 수급안정 강화, 구제역 방역장비 지원 등 가축질병 상시 예방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도 당초보다 늘려잡았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 02-2150-7111/예산제도과 02-2150-7131/기금운용계획과 02-2150-7171
작성. 미디어기획팀 정지나(jnjung@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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