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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예산 사실상 총 35.8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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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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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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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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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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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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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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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사업비 증가 12조, 지자체, 공공기관 부담 전가 8,000억, 정부 연계사업 7,000억 등 총 13.6조원 증가!
- 준설토 오염정화·이동비용, 설계변경 등을 감안하면 향후 40조원으로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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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예산’은 ‘08년 12월 사업추진계획이 발표 된 이후 ’09.4.27일 중간 발표 시 13.9조원이던 예산이, 4대강 마스터플랜 발표(‘09.6.8)때 22.2조원으로 40여일만에 8.3조원(60%)이 증가했고, 특히 대운하 사업인 보와 준설이 대폭 증가(보는 5개! →16개, 준설량은 2.2억㎥→5.7억㎥)했음.
○ 민주당이 4대강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1)기존 확정사업 중 증가액 2)공공기관 등에 부담을 전가한 비용 3)정부부처 연계사업 등을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 4대강 사업은 22.2조원에서 13.6조원(61%)이 늘어나 총 사업예산은 35.8조원에 달하며, 향후 설계변경, 준설토 오염정화 비용 등이 추가될 경우 총 40조원까지 증가예상.
○ 4대강 사업비 증가 13.6조원은 <기존 사업에서 증가분 : 12조원>, <공공기관 등 외부전가 : 0.8조원>, <정부부처 연계사업 : 0.7조원> 등 임.
* 별첨: 4대강 사업비 증가 13.6조원 세부사항
2009. 12. 18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지원
*** 4대강 사업비 증가 13.6조원 세부사항
<기존 사업에서 증가분 : 12조 614억>
① 토지보상비(영농손실 포함) 증가액 : 78,500억
- 마스터플랜상 소요예산 : 1.5조원(토지보상 1조, 영농손실 보상 5천억)
- 토지주택공사 북한강, 섬강 기본조사결과 토지보상은 3.9배 차이, 영농손실은 10.9배차
② 수질개선 비용 증가액 : 27,000억
- 정부는 ‘15년 4대강 수질개선목표(86%)를 3년 앞당겨 ’12년에 83～86%달성 계획
- 4대강 수질목표 86% 달성에는 6.6조원 소요되며, 3.9조원으로는 83%달성
③ 수자원공사 이자보전비용 : 15,100억(‘10년～’14년, 5년간)
- 수자원공사 총 8조원의 비용전가에 따른 정부의 이자보전비용
- ‘10년 800억, ’11년 2,550억, ‘12년 3,750억, ’13-14년 각각 4,000억
④ 수질자동측정망 23개소 이전비용 : 14억
<공공기관 등 외부전가 : 8,400억>
① 지자체 골재 적치장 72개소 : 1,764억(지방자치단체 부담)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밀양시 등 일부지역 부담비용만 추계된 내역임.
② 하도준설 영향 교량 99개 중 공기업 관리 18개소 : 1,032억 원(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전력 등 부담)
③ 가스관, 송유관 등 하천횡단 지장물 39개소 이설비용 : 631억(한국가스공사와 민간기업 등 부담)
④ 취수시설 중 민간, 지자체 건설 28개소 이전 또는 보완 : 550억(민간기업 212억, 지자체 383억 부담)
⑤ 수질오염방지센터 : 72억(환경관리공단 부담)
- ‘09년 환경관리공단 35억, ’10년 37억
⑥ 소수력발전사업 : 2,092억(수자원공사 부담)
⑦ 댐 직하류사업 : 2,259억(수자원공사 부담)
<정부부처 연계사업 : 7,009억>
① 농림수산식품부 : 5,000억
- 금수강촌 만들기 : 2,000억
- 저수지 수변개발 : 3,000억
② 문화관광부 : 2,009억
- 수변공간 공공디자인시범도시 : 80억
- 수변연계문화관광권 개발 : 650억
- 레저스포츠시설지원 : 675억
- 자전거유스호스텔 : 604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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