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총사업비관리제도 및 관리 현황
1. 총사업비관리제도의 법적 근거
2. 총사업비관리제도 연혁
3. 단계별 총사업비 관리절차
4.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 현황
Ⅲ. 총사업비관리제도 평가
1. 최초 총사업비 추정의 적절성
2. 착공 이후 총사업비관리의 합리성
3. 타당성재조사의 유효성
4. 총사업비관리 인프라 구축의 체계성
Ⅳ. 요약 및 개선과제
1. 평가결과 요약
2. 개선과제
■ 총사업비 두 배 이상 증액된 사업 58건에 이르러,
- 총사업비관리제도의 체계성 및 투명성 제고 필요
❑ ｢총사업비관리제도 평가｣ 보고서에서, 총사업비의 체계적 조정 및 관리가 여전히 부족하여 총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증액되고 있다고 지적
※ 총사업비관리제도란 국가재정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조정·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1994년에 도입되었음
◦ 본 보고서는 총사업비관리제도 시행 이후 국회차원에서 최초로 동 제도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
◦ 2009년 현재 총사업비가 당초보다 두 배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58건으로 이 가운데 2000년 이후에 시작된 사업은 19건에 이름
◦ 예산확보를 위해 최초 총사업비를 과소추정하고, 분산투자로 사업기간이 지연되며, 타당성재조사 결과와 이후 사업추진과정이 긴밀히 연계되지 않는 등 총사업비관리의 합리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존재함
◦ 또한 총사업비관리 관련 정보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되지 못하여 국회의 효과적인 재정통제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따라서 총사업비관리제도의 체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총사업비관리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담은 보고서를 예산·결산안과 함께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할 필요
nabo_091203_09-28.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