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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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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제도기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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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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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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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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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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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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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11.16(월) 제10차 회의를 개최하여 「201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심의·의결하였음
□ 예산편성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경영지침)」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되며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에 의한 97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기타공공기관은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동 지침은 인건비, 경비 등의 과도한 지출을 억제하여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ㅇ 감사원, 국회, 언론 등에서 지적된 방만한 예산운용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기준을 제시
□ 예산편성지침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인건비·경상경비 등 주요경비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
ㅇ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하에 공공부문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총인건비 인상을 동결(호봉승급분 1.6%는 인정)하되,
▪ 다만, 상대적으로 고임금인 금융형 준정부기관*은 ‘09년도 노사협상결과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5% 이상 삭감토록 함
*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ㅇ 경상경비는 ‘09년 대비 동결하되, 기관의 경영실적평가결과와 연계하여 우수기관은 1% 증액, 개선필요기관은 0.5～1% 삭감토록 함
② 인건비 편법운용 방지
ㅇ 대졸초임 조정분*은 전년도 인건비 기준에서 제외토록 함
* ‘09.2월 기관별 임금수준에 따라 대졸초임을 차등조정토록 권고(2～4천만원 → 2～3천만원)
ㅇ 시간외 수당(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의 할증률은 근로기준법 상 하한 기준(1.5)을 적용하도록 하였음
ㅇ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인건비는 예비비에 계상하고임금 인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함
ㅇ 경영평가성과급 중 기존인건비 전환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외의 금액은 평균임금에서 제외토록 하여 퇴직금 산정기준을 명확화함
* 공기업은 월기본급의 250%, 준정부기관은 기준월봉의 100%를 자체성과급, 고정상여금 등 기존 인건비에서 경영평가성과급 재원으로 전환
ㅇ 전년도 정부 지침 위반기관은 차년도 인건비 예산 편성 시 위반한 부분만큼 삭감 편성토록 함
③ 과도한 복리후생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ㅇ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은 폐지하고 융자방식으로 전환토록 함
ㅇ 예산으로 주택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경우 대출이율 현실화(시중금리 반영) 및 사내근로복지기금과의 중복지원을 금지토록 함
ㅇ 축의금 등 경조사비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을 통한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폐지토록 함
ㅇ 사회통념상 예산을 통한 의료비 지원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치과치료(틀니 및 보철), 치료 목적이 아닌 성형비용, 보약재 비용 등의 지원을 억제토록 함
ㅇ 사내근로복지기금 과다출연 방지를 위해 1인당 기금누적액 2천만원 초과 기관은 추가출연 자제, 5백만원 ～ 2천만원이하 기관은 세전순이익의 2% 범위내로 제한하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기준을 강화하였음
④ 핵심 사업위주로 사업을 전개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투자 확대
ㅇ 고유업무 및 핵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신규사업ㆍ자본출자는 법령상 고유목적사업으로 한정하고,
ㅇ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성장잠재력 확충, 지역발전,
서민생활 안정 등 국가 정책방향에 부응하는 투자를 확대하도록 함
□ 이번에 확정된 「201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은 관계부처 및 각 공공기관에 통보되고,
ㅇ 각 기관은 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금년말까지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함
ㅇ 각 기관은 예산내역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고,
ㅇ 향후 기획재정부에서는 경영실적평가를 통해 예산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평가함
* 참고: 2009년도 대비 변동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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