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안입찰' 폐지하라 >
- 정부·공기업의 일반입찰을 대안입찰로 변경한 기관(기관장)과 낭비된 예산 분석발표
□ 경실련의 입장
ㅇ 대안입찰 : 한 사업에 정부가 설계를 완성한 후 대안제시를 요구하는 제도
- 상세 설계 후 가격경쟁으로 발주하면 20-30업체 참여, 대안으로 발주하면 2-3개 참여
- 발주기관 및 기관장 : 직무유기, 직권남용, 배임죄를 적용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대안입찰 분석 결과
[1] 5년간 대안발주 현황
- 36기관(40명), 71건(8.3조), 입찰자평균 2.7개, 평균낙찰률 86.4%, 가격경쟁보다 20-30% 높아
- 중앙정부 : 3부처, 20건(2.1조원), 평균 낙찰률 88.8%
- 지방정부 : 19기관, 32건(3조원), 평균 낙찰률 89.7%
- 공 기 업 : 4공기업, 19건(3.3조원), 평균 낙찰률 82.0%
[2] 대안입찰로 낭비된 시설공사 예산(추정)
- 5년간 정부와 공기업이 대안입찰로 발주방식 변경하여 약 2조원 낭비
-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1년 6개월만에 약 9,110억원 낭비
[3] 지난 5년간 대안발주(중복설계)로 인해 낭비된 설계 예산
- 약 2,219억원(이명박정부 1,043억, 47.0%)
□ 경실련의 입장
① (후속 조치) 감사원, 국민권익위, 공정거래위, 검찰 등에 담합 및 발주실태 조사 의뢰
- 대안발주 71개 사업, 36개 기관, 40명 기관장, 추정금액 약 8.4조원 규모
② 제도 존속 자체가 예산 낭비인 대안입찰 발주제 폐지
③ 그동안 발주된 사업의 ‘예산서' 및 낙찰자의 ‘설계도 및 시방서' 등 정보 모두 공개
④ 대안입찰 관련 발주자(결정자), 설계책임자, 설계용역기관 등에 대해 공정위(담함 조사), 검찰(뇌물과 로비조사), 국민권익위(부패조사), 감사원(집행실태조사), 국회(국정조사)에 촉구
⑤ 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국책사업위원회 설치, 개발공약제한법 제정 추진
⑥ 정부는 시민과 약속 했던 “가격경쟁제도 확대 시행” 약속 지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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