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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세제개편안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팀

NABO_20091026.pdf

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

2009/10/26

제1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총평
I. 2009년 세제개편안 개요

II. 2009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총평
1. 정책목표의 적절성
2. 분야별 검토

III. 2009년 세제개편안의 세수효과
1. 행정부발표 세수변화 규모
2. 주요항목 검토

제2부 주요 쟁점 분석
I. 소득세 및 법인세 세율 인하 유보
1. 현황
2. 찬반의견
3. 분석
4. 검토의견

II. 대법인에 대한 최저한세 강화 논의
1. 현황
2. 기존 문헌
3. 검토의견

III.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종료
1. 현황
2. 임시투자세액공제 연혁 및 운용현황
3. 문헌연구
4. 검토의견

IV.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개선
1. 현황
2. 관련 쟁점
3. 분석
4. 검토의견

V.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도입
1. 행정부발표 세제개편안의 내용
2. 문헌 연구 및 도입 후 기대효과
3. 검토의견

VI. 2009년 세제개편안과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1.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관한 논의
2. 세제개편안의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의 주요 내용
3. 주요 분석
4. 평가 및 개선과제

VII. 법제도 정비를 통한 납세순응도 제고 방안
1. 개관
2. 알기 쉬운 세법 구축을 통한 납세순응도 제고
3. 세무조사제도 개선을 통한 납세순응도 제고

VIII. 조세범 처벌제도 확대 방안
1. 필요성
2. 현황 및 문제점
3. 검토 의견: 제도의 한계를 중심으로

IX. 재정조세 전문법원 설치 방안
1. 필요성
2. 현황 및 문제점
3. 검토 의견: 외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제3부 중점 추진 과제별 분석
I.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1. 영세 자영업자 지원
2. 저소득 근로자·농어민 지원
3. 취약계층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4. 중소기업 지원

II. 미래성장동력 확충 지원
1. R&D 지원확대
2.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3. 기업구조조정 지원 및 국제조세 제도개선
4. SOC투자 및 서비스산업 세제지원

III. 고소득 전문직 등 과표 양성화
1.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조세범 처벌 제도 개선
2. 부동산 임대사업자 과세표준 양성화
3.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확대
4. 기타 고소득 전문직 과표양성화 제고
5. 검토 의견

IV. 재정건전성 확보
1. 고소득자·대법인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
2. 금융관련 과세제도 정비
3. 부가가치세 과세기반 확대

V. 납세편의 제고 및 과세제도 정비·보완
1. 수요자 중심의 납세편의 제고 및 과세제도 정비 보완
2. 검토 의견

www.nabo.go.kr/korea/view/new_01_report/sub_01_01.jsp?bid=19&arg_id=2350&funcSUB=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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