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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의 지방재정 영향 분석 - 지역별 지방재정 감소 및 지방소비세 세입증가 효과를 중심으로

김경수

nabo_091013_tax reduction.pdf

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

2009/10/13

｢감세의 지방재정 영향 분석｣ 보고서(예산현안분석 제30호)는

- 2008년 하반기 감세(세제개편)로 인하여 2008~2012년 동안 지방재정 세입이 총 30조 1,741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한편, 2010년부터 도입될 지방소비세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은 2010~2012년 동안 4조 4,355억원 순증할 것으로 전망

- 감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해 지방재정 세입은 2008~2012년 동안 25조 7,387억원 순감소할 것으로 전망

- 감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 변동에 대해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처음으로 전망

www.nabo.go.kr/korea/view/new_01_report/sub_01_01.jsp?funcSUB=view&bid=19&arg_cid1=0&arg_cid2=0&arg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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