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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예산안-「빚더미 예산, 연막 예산, 블랙홀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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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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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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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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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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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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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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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빚더미 예산 : 코밑에 닥친 재정위기
○ 2010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나라 빚이 407.1조원에 다다를 전망이다. 이는 2007년의 나라 빚 298.9조원에 비해 무려 108.2조원이 늘어난 것이다<표1>.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 따르면 현 정권의 임기가 끝나는 2012년에는 나라 빚이 474.7조원에 다다른다. 현 정부 임기 중에 나라 빚이 175.8조원이 증가한다는 얘기이다.
○ 나라 빚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부유층 감세에 따른 세금수입의 감소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에 따르면 2008년의 감세정책으로 2012년까지 90.1조원의 세수가 줄어든다<표2>. 현 정부가 줄어든 세수를 국채를 발행하여 메우는 전략을 펴고 있기 때문에 세수 감소액 90.1조원은 고스란히 나라 빚으로 전환된다. 다른 하나는 4대강 사업과 같은 무리한 국책사업에 따른 불필요한 재정지출의 증가이다. 현 정부가 감세와 4대강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한 나라 빚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 나라 빚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재정위기가 코 밑에 닥쳐오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정부부채 비율이 76%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그 절반인 37% 수준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국세수입도 올해 164조원에서 2013년에는 219조 5천억 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이므로 정부부채 문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정부는 말한다. 그러나 국제기준을 적용한 우리나라의 정부부채 비율은 OECD 국가들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 그리고 연평균 7.5% 증가율을 적용한 국세 수입 전망은 현실적이지 않다. 언제든 심각한 재정건전성 문제가 터져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간 20조원씩 지급하는 국채이자는 금리가 지금보다 조금만 올라도 당장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 정부는 나라 빚 증가폭이나 속도에 아랑곳 않고 부자 감세와 4대강 사업 추진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다음 정부인 2013~2014년에야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나라 빚에 대한 현 정부의 태도는 참으로 무책임하다. 2012년 말에 나라 빚이 474조가 되면 다음 정부는 그 빚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차기 정부 사정이야 어떻든 자기 임기 내에는 부자세금 펑펑 깎아주고 마음껏 나라 빚을 내서 4대강 사업을 벌이겠다는 배짱이다. 5년 동안 175.8조원의 빚을 내서 하는 정부운영을 누구인들 못하겠는가?
2. 연막 예산
○ 이번 예산안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여기저기 연막이 드리워 있다는 사실이다. 4대강 사업 때문에 복지예산, 교육예산, 지역예산이 줄어들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예산안 여기저기에 진실을 가리는 연막을 피워놓았다. 연막을 걷어내야만 예산안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1) 재정지출 증가율 연막
○ 2010년 재정지출규모는 291.8조원이다. 2009년 “본예산” 대비 7.3조원(2.5%) 증가한 것이고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9조원 (-3.3%)이 줄어든 것이다. 본예산 대비 재정지출 증가율 2.5%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 정부는 굳이 “본예산”에 대비하여 내년 예산이 2.5%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3.3%가 줄어들었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도 그렇다. 4대강 사업으로 복지예산, 교육예산, 지역 예산이 깎인다는 비판을 의식하여 이들 예산이 깎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정부가 일부러 본예산을 기준으로 증감률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수치를 통한 전형적인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
○ 해마다 추경편성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증감률을 표시하는 것이 정직한 태도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반드시 추경예산을 편성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예산안은 예산규모를 줄여서 편성해놓은 임시 예산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추경예산을 포함한 예산이 진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2) 복지예산 증가율 연막
○ 가장 큰 규모의 연막은 복지예산 언저리에 드리워있다. 정부가 중도실용주의 노선을 부르짖으면서 복지예산이 늘어났다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복지예산 지출이 본예산 대비 6.4조원 증가한 81조원으로 총지출 증가율보다 세배 높은 8.6% 증가라고 홍보하고 있다. 또한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7.8%로 역대 최고라고 평가하고 있다.
○ 그러나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0.6조원이 증가한데 지나지 않는다. 거기에다 복지예산 증가액에는 연금지급 자연 증가액 등 제도적인 증가액 약 3조원과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예산 2.6조원이 포함되어 있다. 제도적인 예산 증가액은 순수 복지예산 증가액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예산은 복지 사업과는 거리가 멀다.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예산은 대부분 융자사업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럴 경우 이 예산은 복지예산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예산이 될 수 있다. 당연히 복지 예산에서 빼야한다.
○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삼고 제도적인 증가액 약 3조원과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예산 2.6조원을 빼면 복지예산은 실제로는 5조원이 줄어든다. 복지예산 내의 다른 부문 예산은 틀림없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3) 산업정책은 없고 부동산 정책만
○ 2010년 예산안에서 산업정책과 관련된 예산은 축소되고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예산은 대폭 증가한 것은 특징적인 모습이다. 물론 이러한 사실도 연막에 가려 있다.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예산은 2009년 본예산 16.2조원에서 2010년 14.4조원으로 1.8조원(-10.9%)이 감소했다.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예산은 교육예산(-1.9%)과 더불어 예산이 감소한 분야이다.
○ 반면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예산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4대강 사업에 6.7조원이 투입된다. 보급자리 주택사업에는 2.6조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것들은 예산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사업이다.
○ 이는 현 정부가 중소기업 등 산업 발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로지 부동산 개발에만 관심이 쏠려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4) 747공약의 완전한 포기
○ 이번 예산안에 숨겨진 진실 가운데 하나는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 자신들이 내건 747 공약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가를 실토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2009~2013 재정운용 계획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내년에 4%, 2011년과 2012년은 5%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747 공약을 스스로 슬그머니 내던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이명박 정부는 해마다 7%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그런데 실제의 결과는 2008년 2.2% 성장이었다. 올해는 마이너스 2% 성장이 예상된다. 그리고 내년과 그 이후에도 성장률이 결코 5%를 넘지 못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3. 블랙홀 예산 : 서민 예산 빨아들이는 4대강 사업
○ 이번 예산안에서 4대강 사업 예산이 다른 예산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모습을 볼 수 있다. 부유층 감세에 따라 국가재정건전성이 도마에 오르자 정부는 다른 부문 예산을 축소하여 4대강 사업 예산의 많은 부분을 마련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그리하여 교육예산, 복지예산, 중소기업예산, 지역 사회기반시설 예산 등이 큰 폭으로 깎였다.
○ 교육예산은 2009년 본예산에 대비 5,000억원, 추경예산에 대비 1.4조원이 깎였다. 그런데 교육예산을 매년 7%씩 증액시키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다.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예산은 본예산 대비 1.8조원, 추경예산 대비 6.4조원이 깎였다. 지역 사회기반시설 예산은 2009년 본예산 대비 2.9조원, 추경예산 대비 3.4조원이 깎였다. 순수 복지예산도 실질적으로 5조원이 줄어들었다.
○ 농림수산식품부의 예산도 실질적으로 깎였다. 농림수산식품부의 2010년 예산안은 14조 6,434억원이다. 이는 2009년 본예산 14조 6363억원에 비해 71억원이 증가한 수치이다. 그런데 내년 예산안 가운데는 4대강 예산 4,566억원이 들어있다. 따라서 4대강 예산을 빼면 농림수산식품부의 예산은 “본예산”에 비해서도 3.07%가 줄어든 수치이다.
○ 이처럼 4대강 사업은 다른 예산(특히 복지, 교육, 산업, 지역 예산)을 블랙홀처럼 집어삼켰다.
4.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은 환영
○ 이번 예산안은 빚더미 예산, 연막 예산, 블랙홀 예산으로 함량 미달이지만 그래도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 국가재정법(제34조 9호 및 부칙 제5조)에 따라 2010년부터 각 부처는 성인지 예산서(안)를 예산안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성인지 예산서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국가재정법 제26조).
○ 다시 말해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성인지 예산제도를 정부 차원에서 도입한다. 현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프랑스 등 약 10개 국가가 정부차원의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거기에 동참하는 셈이다.
○ 이러한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은 우리나라 예산제도에서 획기적인 발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도입 첫해부터 내실 있게 준비해서 성인지 예산제도를 정착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5. 이후 계획 : ‘나라 빚 국감’ 추진
○ 민주노동당은 10월 5일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생존자체가 최대 이슈인 서민들을 위한 ‘살림살이 국감’, 양극화를 가속화 시키는 빚더미 정부의 실체규명 위한 ‘나라 빚 국감’, 재정적자, 지역파탄, 환경파괴의 국가파탄 사업의 철저검증 위한 ‘4대강 국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 2009년 정기국회는 재정파탄으로 가느냐 민생복지로 가느냐의 갈림길인 만큼 피할 수 없는 ‘예산국회’가 될 것이며, 민주노동당은 적극 이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09년 9월 30일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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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dlp.org/statement/11606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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