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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지식경제부 투자정책과

mke_090730_investment.hwp

경제통상연구센터 / 금융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지식경제부

2009/07/30

- 신규고용 창출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기준마련
- 부품·소재 전용 외투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 전액감면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및 시행

□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고용 창출 상시 근로자 수 기준 마련(제20조의2제3항 및 별표 2 신설)

ㅇ 현금지원 대상 신규고용 창출 상시 근로자 수를 제조업․광업은 300명, 금융업ㆍ보험업은 200명 등 업종별로 차등하여 정함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 이상의 상시 근로자수를 준용
* 현금지원 협상대상으로 추가되는 프로젝트는 연간 10건 내외로 추정

□ 부품·소재 분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확대(제19조제4항제1호가목)

ㅇ 외투금액이 5백만불 이상으로서 부품ㆍ소재 전용 외투지역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임대료 감면율을 종전 75%에서 100%로 상향

□ 외국인학교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항목 구체화(제20조제4항 신설)

ㅇ 법에서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외국인학교 신·증축을 위한 부지매입비·건축비를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함

□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기준 마련(제21조의4제3항)

ㅇ 자료제출 요청기준을 외투 관련 제도 조사에 필요한 경우, 외투기업 경영 애로해소에 필요한 경우, 외국투자가의 국내 거주 여건 개선에 필요한 경우로 정함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다른 기업 주식등의 취득 제한(제29조제2항제2호나목, 부칙 제2조 신설)

ㅇ 외투 제한업종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직·간접 주식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점을 감안, 외국인이 투자한 사모투자전문회사도 제한업종 등에 투자하는 경우를 제한함

□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위임 사항 신설(제35조제1항 신설)

ㅇ 외투委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투지역 변경지정ㆍ지정해제 등은 외투실무委에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함

www.mke.go.kr/news/bodo/bodoView.jsp?seq=52970&pageNo=1&srchType=1&srchWor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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