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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일본의 금융기관 지원 내용과 평가(제2009-14호)

김진홍

본문(제2009-14호).hwp

경제통상연구센터 / 금융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09/04/08

■ 일본 정부의 지원내용

■ 일본은행의 지원내용

■ 평가와 전망

- 일본 정부는 지난해 9월 이후 금융기능강화법을 개정하여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한도를 종전 2조엔에서 12조엔으로 확대. 또한 국채 등을 시가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자기자본비율 산정 기준을 완화

- 일본은행은 기존의 RP 거래 이외에도 금융기관 보유 채권(CP, 회사채, 주식, 국채 등) 매입 등을 통해 금융기관에 충분한 엔화 유동성을 공급하는 한편 미국 뉴욕 연준과의 스왑거래로 조달한 달러화도 지속 공급

- 이러한 일본 정부 및 일본은행의 주요 조치는 금융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지원이 최종 목적이나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자본건전성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현재 일본 대형은행의 경우 공적자금은 정부의 경영간섭을, 보유 주식의 對일본은행 매각은 처분손실을 우려하여 적극 활용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주가가 한 단계 더 하락할 경우 일본은행이나 정부의 지원 조치에 적극 호응할 가능성

* 참고: 일본의 금융기관 지원 내용(2008.9.16∼2009.3.25)

www.bok.or.kr/down.search?file_path=/attach/kor/541/2009/04/1239174899680.hwp&file_name=본문(제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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