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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서민 금융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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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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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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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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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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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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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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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브리핑] 1000만 금융소외자 시대, 서민 금융 대란을 막기 위한 민주노동당의 4대 서민 금융 대책대변인실
- 2009년 3월 16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원내부대표 이정희의원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가 서민금융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소외자가 2008년을 지나면서 800만명을 넘었습니다. 자영업의 몰락,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대란으로 금융소외자는 연내에 1,000만명을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20조에 달하는 자본확충펀드에 이어 구조조정기금 40조원, 금융안정기금 조성 등 은행을 지원하는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금융위기에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금융소외자를 비롯한 서민금융 문제에 대해서는 실효성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신용회복기금,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사업 정도가 서민 금융을 위한 대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설 대부업에 버금가는 높은 금리, 제한된 수혜 대상 등의 문제로 실효성이 거의 없습니다.
최악의 고용 대란, 경제 위기로 금융 소외자는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서민 금융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가 지금 나오지 않는다면, 심각한 ‘서민 금융 대란’은 불가피합니다.
정부의 금융 정책이 은행 등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금융 소외의 고통에 시달리는 서민을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대책은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금융 소외, 금융 양극화 해결을 위한 5대 서민금융 대책을 제안합니다.
1. 1000만 금융소외자를 위한 서민은행 설립
- 금융소외자를 고리 사채의 악순환에서 구제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이 금융소외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은행 이용이 차단된 신용등급 7~10등급의 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서민은행을 설립해야 합니다.
- 서민은행은 대부업 이용 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료비와 학자금의 무보증 저리 대출, 영세상공인의 긴급 운용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 기존 정부 소유 은행을 서민은행으로 전환하거나, 사실상의 공적자금이 투입될 민간은행의 하나를 서민은행으로 전환하면 자본금 3조원 정도로 충분히 서민은행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이번 4월 추가경정예산안에 서민은행의 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미 수십 조원 규모의 금융기관 지원 대책이 나와 있는만큼, 당국의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서민 금융 지원 제도를 서민은행으로 통합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2. 신용회복기금의 전환대출 이자율 대폭 인하해야
- 현행 신용회복기금의 전환대출로는 금융소외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자율이 20%이나 때문에 금융소외자들이 감당하기 벅찰 뿐 아니라, 연체 경험이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아예 전환대출 자격조차 얻지 못합니다.
- 전환대출 금리를 절반 이하로 대폭 낮추고 대상자의 폭도 훨씬 확대해야 합니다.
3.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 확대
- 정부는 정부는 이번 추경에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에 3,700억원을 편성한다고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 지역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금을 5천억원으로 늘려, 현재 6조원으로 조성돼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규모를 2배 정도로 늘립시다. 이 정도는 돼야 다가올 서민 금융 위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4. 고리 사채 폐해의 제도적 근절
- 이자제한법 제한금리수준을 20%, 대부업법 제한금리를 25%로 낮추고, 대부업체 관리·감독을 개선·강화해야 합니다.
-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제한금리 수준을 낮추고, 대부업체의 초과수익분에 대해서는 채무자에게 반환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행 지자체가 대부업체를 관리감독하는 것을 금융감독원이 책임지고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하여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은행에 쏟아붓는 사실상의 공적자금이 이미 60조를 웃돌고 있습니다. 은행에 대한 지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서민들이 겪는 금융 소외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특히 국회는 이번 추경 편성시 서민 금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현금 몇 푼을 고작 6개월 동안 조금 지원하는 생색내기 식의 추경으로는 경제위기의 긴 터널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서민은행 설립 등에 들어갈 3조 5천억원의 재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 금융 양극화를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이 앞장서겠습니다.
○ 문의
- 이정희 의원실 정경윤 보좌관(010-5483-2325)
- 임수강 민주노동당 정책전문위원(019-602-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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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dlp.org/statement/997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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