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및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급상승과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급증으로 가계대출 부실로 인한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가계의 대출상환능력 저하와 향후 국내경기의 둔화 가능성은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를 증대시키고 있다. 과거에 부동산시장 버블을 경험한 선진국들의 부동산시장 버블형성 과정은 최근 국내 시장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외국사례에서 금리상승과 경기하락으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버블붕괴가 금융위기로 이어진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주택시장 안정과 가계금융 부실 억제를 위해서는 점진적인 금리인상 및 금융시장의 과잉유동성 축소,, 금융회사의 과당경쟁 억제, 차주의 신용도에 따른 주택대출한도 설정 및 금리의 차등화, 주택금융의 장기화 및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