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서민들에게 은행의 문턱은 높기만 한 것이 현실입니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제도권 금융회사로부터 외면 받아온 영세서민을 위한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오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금융당국이 구축, 운영하게 될 ‘서민맞춤대출 안내서비스 시스템’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스템 구축배경=신용카드 사태 이후 각 카드회사들이 리스크 관리를 엄격하게 운영하면서 현금서비스 한도를 축소하고,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출정보에 대한 공유범위가 확대되면서 영세서민들의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워진 게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불법 대부업체 등 사금융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할 수 있는 신용도를 구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금융을 타진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영세서민들의 사금융 수요를 제도권금융회사로 흡수함으로서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특히 상호저축은행, 신협 등 서민금융회사들은 은행과 같은 제1 금융권에 비해 입지가 축소되고 있어 영업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도 서민금융회사들이 공동 관리하는 대출신청 전용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서민맞춤대출 안내서비스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추진되었습니다.
▶시스템 주요내용=이 제도는 참여 금융회사가 미리 대출조건(대상), 금리 등 대출상품을 한국이지론에 등록하고, 대출을 원하는 이용자가 한국이지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출안내 서비스를 요청하면 이지론이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이용자는 추천상품 중 가장 유리한 조건의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낮은 신용도로 인해 이 제도를 통해서도 조건에 맞는 대출상품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연대은행 등 무보증 소액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자활지원단체를 안내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융채무 불이행자(과거의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인회생제도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영세서민들은 한 번의 대출신청으로 참여 금융회사 전체에 대한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정보탐색비용 절감, 대출상품 접근성 확대, 조회에 따른 불이익 제거 등 편익 증대가 기대됩니다. 또한 엄격한 감독을 받고 있는 제도권 금융을 이용함으로써 불법적 대출중개업자로부터의 과다한 중개수수료 수취행위 등의 피해예방 효과도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회사들 역시 광고비 등 마케팅 비용 절감과 신규고객 발굴로 영업력을 높여 금융권역간 불균형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민맞춤형대출 안내서비스 시스템 가동.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