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이자제한법의 폐지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가경제운용의 필수적인 법률의 부재가 가져온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자제한법의 폐지 이후 사금융 시장의 이자율은 200% 넘게 폭등하여, 서민들은 돈을 빌려 궁핍한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신용불량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사금융 시장의 규모도 10배 가까이 팽창하여 시장의 자금상황을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법률가와 학자로써, 우리의 식견과 양심에 비추어볼 때 이 같은 상황의 방치는 국가의 역할과 정의의 존재 그리고 시장경제의 합리성에 대한 사회의 믿음에 깊은 회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시급히 바로잡을 것을 호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