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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 개정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

121206_mosf.hwp

경제통상연구센터 / 금융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기획재정부

2012/12/06

□ 주요내용

ㅇ (대상기술목록 조정) ［별표 1］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에 열거된 항목 개정(붙임 자료 참조)
- 의료용 로봇, Big data 처리기술, 클라우드 기반 모바일 게임 기술 등 향후 유망하고 체계적인 산업 발전이 필요한 분야에서 33개 기술 추가
- 기술발전에 따라 고도기술로 보기 어려운 86개 기술 삭제
- 현재 기술 환경을 반영하여 4개 기술 수정

ㅇ (조세감면절차 개선) 주무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제출 기한 및 연장가능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
- 조세감면 신청 등에 대한 주무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의과정상의 의견을 신청인에게도 고지

□ 기대효과

ㅇ 선진국형 고부가 산업에 대한 투자 증대로 우리나라 산업의 질적 수준 향상, 첨단 기술 도입, 자본유치 가능
- 이미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산업간 형평성 도모와 세수 확보

ㅇ 주무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감면 대상 고도기술 여부 판단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시간 제공

ㅇ 민원절차의 투명한 운영 및 신청인에 기대이익 부여

www.mosf.go.kr/news/news02.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62&cvbnPath=yes&sub_category=&hdnF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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