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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의 자본자유화와 자본이동관리에 대한 institutional vie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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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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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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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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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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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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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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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의 자본자유화와 자본이동관리에 대한 institutional view >
1. 자본자유화(Capital Flow Liberalization)
□ 그동안 자본자유화가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왔으나, 완전한 자본자유화가 항상 모든 국가에 바람직한 것은 아님*
* ‘There is no presumption that full liberalization is an appropriate goal for all countries at all times’
ㅇ 자본자유화의 편익*은 각 국 경제여건(제도 및 금융 발전 수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
*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국내 금융부문 경쟁력 제고, 금융시스템 선진화, 선진 기술 및 경영기법 전수 등
ㅇ 적절한 금융규제·감독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 자본자유화는 경제 내 변동성 및 취약성을 증폭시켜 위기를 초래
□ 자본자유화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고 편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각 국의 상황에 맞는 자본자유화 추진이 필요
ㅇ 필요시 전반적인 자본자유화 기조 하에 자본이동관리 방안(CFM: Capital Flow Management Measures)을 일시적으로 시행 가능
ㅇ IMF는 한국과 북유럽 국가들을 자본자유화의 우수사례로 언급
* 그동안 한국은 자본자유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왔으며, 그 과정이 자본자유화에 대한 IMF의 통합적 접근에 부합한다고 언급
2. 자본이동관리(Managing Capital Flows)
A. 자본유입관리 방안*
* 브라질의 외국인 채권투자 및 해외 차입에 대한 과세, 인도네시아의 중앙은행채 보유의무 기간 설정, 한국의 선물환포지션 제도 등
□ 자본유입관리 방안보다는 자본유입에 따른 경제·금융불안 해소를 위한 적절한 거시경제정책 조합을 우선 고려해야 함
□ 자본유입관리 방안 도입시 ① 거시경제정책 우선 고려 ② 경제 내 교란 최소화 ③ 거주자-비거주자 간 차별 최소화* 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
* 다만, 자본유입관리 방안의 정책효율성 달성을 위해서는 거주자-비거주자 간 차별이 정당화될 여지가 있음
B. 자본유출관리 방안*
* (ⅰ) 거주자의 해외투자 및 해외자금송금에 대한 제한, (ⅱ) 비거주자의 투자자금 회수에 대한 제한, (ⅲ) 거주자 여부에 상관없이 실시하는 제한
□ 자본유출관리 방안보다는 거시경제정책, 구조조정, 금융정책 등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ㅇ 자본유출관리 방안은 위기 또는 위기가 임박한 상황에만 일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거시경제정책을 대체해선 안 됨
3. IMF의 역할
□ 지금까지의 논의를 기반으로 자본자유화와 자본이동관리에 대한 Institutional view를 정립하고, 이를 IMF 정책권고 및 감시활동에 활용할 것을 제안
ㅇ 다만, Institiutional view에 기반한 정책권고 및 감시 활동은 회원국들의 권리·의무 상에 변화를 초래하지 않음
□ 또한, IMF는 자금지원의 조건으로 Institutional view에 부합하지 않는 자본이동관리 방안의 폐지를 회원국에 요구할 수 없음
□ 앞으로 Institutional view는 자본이동관리에 대한 일관된 접근을 증진시켜나가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전망
ㅇ IMF는 자본이동관리 분야에 관한 국제적 프레임워크를 고안·발전시키고자 OECD, FSB, G20 등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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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sf.go.kr/news/news02.jsp?actionType=view&hdnTopicDate=2012-12-05&runno=4015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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