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New Document

G20 서울회의가 남긴 것
손열, 조홍식
경제통상연구센터 / 금융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EAI
2010/11/16


부상하는 경쟁국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목하면서, 경상수지의 과도한 적자와 흑자에 대한 수치목표(GDP 대비 흑•적자 4퍼센트)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해소를 촉구했던 미국의 새로운 규범은 집단적인 반대에 부딪혔다. 미국이 6천억 달러에 이르는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로 달러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하락시켰기 때문이었다. 이는 국제 공공재를 제공하는 패권국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어서 그간 미국과 대립각을 세워왔던 중국과 브라질은 물론이고 독일, 프랑스, 영국, 브라질 등 서방 주요 국가들도 이구동성으로 미국의 제안을 비판하였다. 외로운 미국은 각국 경상수지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 구체화하기로 합의하여 체면을 살렸지만, 중국에 힘이 실리는 현실을 쓸쓸히 지켜보아야 했다. 그렇다고 중국이 미국을 대신하여 새로운 국제규범을 내어 놓는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맥락을 현실주의 국제정치적 견지에서 고려해 볼 때 애초에 G20 서울회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개최국 한국의 노력이 제도의 명운을 바꿀 수 없었다.
www.eai.or.kr/inc/viewContentPanel.asp?catcode=&code=kor_report&idx=9587&gubun=K&table_wid=697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과 북한의 주체공업 추구
코리아연구원과 캄보디아 NICC 업무협약 체결
[유니칼라] 대립과 갈등의 시대 유니칼라가 가야할 길은?
서울의 일상에서 평화통일을 돌아보다!
서울-강화교동에서 평화 · 통일을 발견하다!
판문점선언의 시대정신 구현을 위한 시민강좌
판문점선언은 폭파되지 않았다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1박 2일 프로그램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북핵문제의 교착상태 진단과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전작권 환수,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 환경 조성이 관건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에 초청합니다.
남북관계 개선 방안
평화와 번영의 북중러 삼각협력과 신북방정책: 남북관계에 따른 단계별 접근 방법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코리아연구원 : KNSI ) :::
개인정보보호정책 | 전자우편주소 무단수집거부 | 관리자에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20 맨하탄21오피스텔 608호   전화 : 02-733-3348   팩스 : 02-733-3358
Copyright 2005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