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자국 상황에 맞는 '신뢰할 만한' 출구전략 마련"
[G20 재무장관회의] 은행세 도입 필요성 공감…6월 추가 논의키로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각국이 상황에 맞는 신뢰할 만한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은행세 등 금융권 분담 방안에 대한 논의는 각국의 이견으로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다음 회의로 바톤을 넘겼다.
G20 재무장관들은 24일 의장국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워싱턴 IMF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김 코뮤니케(성명서· ☞원문 바로가기)를 발표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은행세 등 위기대응시 투입된 비용을 금융권이 실질적으로 분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각국이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서로의 입장이 달라 결론을 내지 못했다. G20 재무장관들은 은행세 도입과 관련해 각국이 고려할 정책대안들을 오는 6월 부산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IMF가 최종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은행세 도입과 관련한 논의는 6월 부산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IMF는 은행세 도입 관련 중간보고서(금융권 분담 방안 보고서)에서 은행의 비예금성 부채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금융안정분담금과 은행의 일정 이상 초과 이익이나 보너스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금융활동세 등 2가지를 은행세 형태로 제안했다.
한국이 주도하는 글로벌안전망 G20 공식 의제로
출구전략과 관련해서는 공조만을 강조하던 기존 입장에서 한단계 진전해 자국의 상황에 맞는 신뢰할 만한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G20은 "국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많은 국가에서 실업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등 회복이 국가마다 다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필요한 정책적 대응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한다"면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고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민간 부문 회복이 확인될 때까지 이를 유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 국가들은 이미 출구전략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자국의 상황에 맞는 신뢰할 만한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금융안전망에 대해 G20는 "글로벌 자본이동의 변동성에 취약한 국가들이 보다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인센티브의 기반하에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찾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글로벌금융안전망은 글로벌 금융위기시 갑작스런 자본 유출로 신흥국 및 개도국의 경제가 급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세계 또는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통화스와프 등의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번 성명서에서 글로벌금융안전망이 G20 의제로 공식적으로 추가됨에 따라 오는 6월 부산 재무장관회의와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성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규제 개혁 이행 재확인·IMF 쿼터 개혁 서울 정상회의서 처리
G20 재무장관들은 또 앞서 런던과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금융규제 개혁 의제들을 당초 합의한 시한에 맞춰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G20는 "2010년 말까지 은행 자본의 양과 질을 개선하고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금융규제)을 개발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했다"면서 "이러한 기준들은 2012년까지 이행을 목표로 금융시장 여건이 개선되고 경제회복이 확실해지면 단계적으로 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진국에 과다 배정된 IMF 발언권을 경제력에 따라 재분배해 신흥국과 개도국의 균형을 맞추는 IMF 쿼터 개혁은 11월 서울 정상회의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에너지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국가별 상황을 반영한 국가 주도의 원칙과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적인 에너지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면서 "6월 정상회의까지 낭비적인 소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중기에 걸쳐 합리화 및 점진적 철폐하는 전략과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한편 G20는 오는 6월 캐나다 토론토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6월 4~5일 부산에서 다시 만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