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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자유화 논거의 허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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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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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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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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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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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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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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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자유화와 국민경제의 파탄
신자유주의의 주축 중 하나는 신고전파라고 불리는 경제학자들이었다. 경제학자들이 직접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향력은 강력했다. 이들은 학계에서 경제학의 주류로 자리 잡았고, IMF와 세계은행을 장악했다. 그리고 이들에게서 교육받은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국 정부의 경제 관료가 되었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이 집요하게 설파한 자유주의 이론의 핵심은 자본시장 자유화였다. 그들이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주장하는 논거는 다음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한계효용이론에 따라 생산성이 낮은 개도국으로 선진국의 자본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게 해야 한다.
둘째, 자본시장을 자유화하면, 자본의 경기역행적 흐름으로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다.
셋째, 국내 자본의 대외 투자를 허용하여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넷째, 자본시장 개방의 훈육적 효과로 건전한 국가운영sound governance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논거들이 기대고 있는 근본적 원리는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맹신이다. 다시 말해, 시장은 자율적 조정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 정부가 간섭만 하지 않는다면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완전고용을 이루며, 생산의 결과물에 대한 형평성 있는 분배를 이룬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주장과 정반대였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경제는 불안정해졌고, 사회구성원 다수의 삶은 황폐해졌다. 지난 30년 동안의 신자유주의 역사는 다음의 결론에 이르게 한다.
첫째, 초국적 자본이동은 생산적인 투자와는 거리가 멀고 자산·금융시장에서 차익거래에 집중되어 있다.
둘째, 초국적 자본흐름은 경기순응적 흐름을 보이며, 투자자들의 군중심리로 인하여 한꺼번에 몰려다니면서 Boom & Bust를 일으킨다.
셋째, 국내 자본의 자유로운 대외 투자가 허용되면서 극히 소수는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더 가중된 사회경제적 위험을 떠안게 되었다.
넷째, 자본시장 개방의 훈육적 효과는 민주주의의 파괴와 주권의 위협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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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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