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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변동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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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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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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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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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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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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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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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 미국발 금융위기는 국내 금융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쳐 주가 급락과 환율 상승 등 금융시장의 불안 심화
❑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구조에서 수출업체들이 다양한 환헤지 수단 이용하여 외환 관련 위험 관리
◦ 수출업체는 다양한 환헤지 수단을 통하여 외환 관련 위험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하나가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운영하는 환변동보험제도
❑ 환변동보험에 따라 환수금 대상금액이 1년 8개월 동안 2조 769억원 발생
◦ 선물환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는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선물환방식의 환변동보험에서 2008~2009년 8월까지 환수금대상금액 2조 769억원 발생하여 수출업체의 고환율로 인한 손실 금액(기회손실 포함) 크게 확대
❑ 본 보고서는 이렇게 수출업체의 큰 폭의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환변동보험의 운영상에서의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한 평가 실시
Ⅱ. 환변동보험 현황
1. 환변동보험 개요
❑ 수출기업, 특히 환위험 관리여건이 취약한 중소 수출기업이 환위험을 손쉽게 헤지할 수 있도록 2000년 2월에 도입된 제도
◦ 공사가 보장하는 환율(보장환율)과 결제시점의 환율(결제환율)과의 차이에 따른 손익을 정산하는 것으로 금융기관의 선물환 거래와 유사하나, 보험계약 형식으로 운영
❑ 환변동보험의 절차는 간단하며, 보험료 이외의 추가비용은 없는 것이 장점
❑ 환변동보험의 이용절차는 인수한도책정→ 청약→보험증권 발급→결제일통지→손익정산 순
❑ 공사에서 환변동보험제도를 도입한 2000년 이후 인수실적은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다만, 2008년 말의 환율 급등으로 인하여 2009년에는 일시 감소
Ⅲ. 선물환방식 환변동보험으로 인한 손실 측정
1. 수출업체 손실(환수금 손실 : 기회손실) 2조 769억원
❑ 2008~2009년 8월까지 공사가 수출업체로부터 받을 환수금 2조 769억원
◦ 공사의 환수금수익은 공사의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며, 수출업체도 수출실적을 바탕으로 한 환변동보험 계약일 경우 일종의 기회손실 발생
2. 한국수출보험공사 1,205억원 손실
❑ 수출업체가 환수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공사가 대손상각비 처리한 금액 1,205억원
◦ 2008년 경영실적에서 공사의 대손상각비가 전체 경상손실 4,564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41%에 이르고 있으며, 만약 대손상각비가 1,000억원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면 당기순손실은 훨씬 감소하였을 것으로 추정
❑ 환수금 발생업체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환수금 특례보증에 따른 공사의 저리 예치로 인한 기회손실 발생
◦ 공사의 보증서에 의한 수출업체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금리는 4.6% (2009년 1월 기준)대로 타 대출상품에 비하여 저리
◦ 금융기관의 예대마진 보전하기 위하여 공사가 대출금으로 상환된 환수금을 금융기관에 CD금리로 재예치함에 따라 타 중장기자금 운용수익률(국고채, 금융채, 수익증권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수익 수취에 따른 기회손실 발생
◦ 환수금 특례보증과 관련된 금융기관 예치금은 2009년 9월 현재 4,038억원으로 공사의 사업자금으로 활용 곤란함에 따라 사업 유지를 위한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한 세금 증대 혹은 사업의 축소로 인한 수혜자 감소 등 부정적 효과 발생
❑ 2009년 8월까지 환수되었다고 제시한 금액보다 실제 금액 4,562억원 낮음
◦ 환수금 대상 금액 2조 769억원 중 회수가 완료되었다고 하는 1조 6,363억원(78.78%)에서 공사의 보증으로 대출로 전환된 4,562억원을 차감한 1조 1,801억원 회수 완료됨에 따라 56.82%의 회수율에 그침.
❑ 환수금특례보증으로 대출전환된 금액을 포함한 미회수잔액 9,369억원에 대한 추가 대손 발생 가능성 존재
Ⅳ. 선물환방식 환변동보험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 수출계약 실수요에 근거하지 않은 보험인수
❑ 환변동보험으로 인한 수출업체의 손실 확대는 헤지 실수요에 근거하지 않은 인수계약이 영향 미침.
◦ 수출업체의 과도한 손실에는 투기적 요소에 의한 손실 포함.
◦ 투기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실 수출거래 등 헤지 실수요에 근거한 보험인수계약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변동보험 이용절차에는 실제 수출거래 여부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있음.
2. 한도초과 계약인수(Over-hedge)에 따른 손실 확대
❑ 수출업체와 공사의 손실 확대에는 한도액 초과하는 계약인수 등 일부 투기적 거래 요소 존재
◦ 실제 사후관리업체 147개 중 9개 업체가 인수한도액 200% 이상의 청약누계를 보임에 따라 환차익을 노리는 투기적요소가 있음을 증명
◦ 투기적 목적의 경우 실제 수출실적이 없는 거래이므로 환율 급등에 따른 손실은 고스란히 수출업체의 손실이 되며, 지급불능 상황에서는 공사의 손실로 이어짐.
◦ 사후관리업체 147개 중 한도액 초과업체는 44개로 약 30%에 이름에 따라 한도를 초과하는 거래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실 수출거래 여부 미검증과 한도초과거래 용인 등으로 인한 투기적 거래를 막지 못함에 따라 손실의 확대는 수출업체, 공사 모두에 경제적 충격
3. 개선과제
❑ 실수요에 근거한 보험청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차기 환변동보험 인수한도액 책정 시, 전년도 청약누계액과 실제 수출실적을 비교하여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한도를 줄이는 등 수출거래 실적을 확인하는 절차 구비 필요
❑ 환변동보험이 환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목적의 거래로 이용되지 않도록 내부 규정과 시스템 정비 필요
❑ 업체별로 한도액과 실제계약누적액을 관리하지 못하는 전산시스템 유지는 환변동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운용 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산시스템의 체계적인 개발 필요
❑ 수출업체의 환리스크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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