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의 현황
1.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의 개요
2..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의 예산내역
3. 신재생에너지보급관련 사업 현황
가. 그린홈100만호사업
나. 지방보급사업
다. 일반보급사업
III.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의 성과
1. 신재생에너지보급계획 대비 성과
가. 신재생에너지원별 목표 전망
나. 신재생에너지원별 보급량 및 보급효과
2.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의 성과
3. 지방보급사업의 성과
4. 일반보급사업의 성과
IV.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의 문제점
1. 통계상 신재생에너지설비의 보급의 문제
2. 그린홈보급사업의 효과성 및 형평성 미흡
가. 그린홈보급사업 참여가구
나. 낮은 운전효율로 인한 경제성 부족
다. 태양광의 경제성과 소비자 인식의 차이
라. 에너지사용량 차이에 따른 형평성 간과
마. 사후관리 부족
3. 일반·지방보급사업의 태양광 발전효율 저조
4. 신재생에너지원 설비투자의 비용효과성 부족
5. 세액공제제도의 이중적용
V. 개선방안
1.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
2. 민간부문을 활용한 보급 확대
가. 시설보조사업과 발전차액지원제도의 효율 차이
나. 잉여전력의 고정가격매입제도 활용
다. RPS(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와의 연계
라. 기존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과 연계
VI. 평가결과 종합
* 부록 : 그린홈100만호사업관련 소비자 만족도조사 요약문
우리나라의 에너지 관련 최상위 계획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국내에서 소비되는 총에너지소비량의 11%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총에너지 소비량의 97%를 수입에너지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은 에너지안보에 기여하고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전세계적 노력에 부응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기위한 핵심적인 분야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 대비 2010년에는 7.5배가 증가하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22%에 해당하는 8,546억원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기술개발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중장기 예산소요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존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보다 효율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동 보고서에서는 사업성과 및 운영효율에 근거하여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의 효과를 평가하였습니다.
평가결과, 2008년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목표치에 미달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의 성과는 계획대비 저조하였습니다. 시설설치비를 보조하는 사업인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은 운영비를 보조하는 발전차액지원사업과 비교시 운전효율은 더욱 저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운전효율에 따른 유인책을 제공하는 정책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며, 사전검토와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nabo_100225_wonmun.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