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1. 평가의 배경 및 목적
가. 평가의 배경
나. 평가의 목적
2. 평가의 내용 및 기준
3. 평가의 범위 및 방법
가. 평가 범위와 대상 사업
나. 평가 방법
4. 평가의 한계
II. 미래 성장동력 관련 주요 사업 현황
1. 미래 성장동력 관련 사업 현황과 특성
가. 미래 성장동력 관련 사업의 추진 현황
나. 미래 성장동력 관련 사업의 특성
2. 미래 성장동력 관련 주요 계획 및 사업의 세부내용
가. 차세대성장동력사업의 세부내용
나. 신성장동력계획의 세부내용
3. 미래 성장동력 관련 주요 R&D 사업 현황
가. 투자 현황
나. 사업별 목표 및 주요 내용
III. 미래 성장동력 관련 R&D사업 성과 분석
1. 논문 및 특허 성과 분석
가. 논문 성과 분석
나. 특허 성과 분석
다. 논문 및 특허 성과의 양적 측면 분석 결과 종합
2. 특허의 질적 성과 분석
가. 미국특허 피인용도를 통한 기술적 파급효과 분석
나. 기술융합을 통한 사업추진 노력 분석
3. 사업별 성과관리 현황 분석
가. 사업별 성과지표
나. 사업별 성과지표와 본 평가의 지표 비교
I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결론
가. 논문 및 특허 성과의 양적 측면 평가 결과
나. 특허 성과의 질적 측면 평가 결과
다. 미래 성장동력 관련 성과관리 현황 평가 결과
라. 평가지표에 나타난 평가결과의 종합
2. 정책적 제언
가. 투자 대비 성과가 부진한 기존 사업에 대한 점검 필요
나. 핵심원천기술 창출 가능성이 높은 사업 중심의 신성장동력계획 추진
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 성과 평가를 위한 차별화된 성과지표 개발 필요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선도기술개발사업, 차세대성장동력사업 등 다양한 미래 성장동력 관련 R&D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09년에는 신성장동력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까지 17조원의 투자를 계획하는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R&D 사업은 신산업 창출에 기여하거나, 기존 산업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래 성장동력 관련 R&D 사업들이 선진국의 기술을 추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술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보고서는 미래 성장동력 관련 R&D 사업의 경우 양적 성과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질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정부가 수행하는 15개 미래 성장동력 관련 R&D 사업의 특허와 논문 성과를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15개 R&D 사업의 투자비 대비 논문과 특허 성과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양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핵심원천기술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성과는 국제적 수준과 비교하여 낮게 나타나고 있어, 동 사업들의 질적 성과는 양적 성과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향후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 관련 질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사업의 양적 및 질적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성과가 입증된 사업을 중심으로 미래성장 동력 관련 투자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